“지방자치는 생활정치… 남녀 동수 의회 구성을”

2014년은 ‘지방선거의 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인 2888명 가운데 여성 626명(21.6%)이 당선되는 쾌거를 이룬 여성계가 요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여성계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성 지방의원 4인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여성신문사 9층 회의실에 모여 지방선거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여성 정치진출 가로막는 가장 높은 벽은 ‘정당’

조규영=민주사회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 국정도 그렇지만 생활정치를 담당하는 지방의회에서는 더욱 여성의 가치, 여성의 감성, 여성의 경험이 반영돼야 한다. 2010년 6·2지방선거 여성 의원 당선 비율이 20%를 상회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남녀 동수 지방의회가 돼야 한다.

서정순=지방자치는 생활정치다. 육아뿐 아니라 교육, 노인, 장애인 등 여성들이 맡아온 영역이 많아 여성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여성이 지방의회에서 절반은 돼야 남녀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김수진=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시작된 후 모두 다섯 번의 선거를 거쳤고 여성 의원도 늘었다. 1991년 1대 선거에서 여성 기초의원은 전체 4030명 중 40명에 지나지 않았다. 2010년 선거에서는 전체 2888명 가운데 626명이 당선해 21.6%에 이르렀다. 6·2지방선거에서 30% 할당을 통해 서울은 여성 의원 비율이 20%에 도달했다지만 지방은 15%밖에 안 됐다. 여성 의원들은 교육·보육·복지 분야 조례를 주로 발의한다. 또 여성 안전이나 자살문제 등 생활과 밀착된 조례를 발의한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남녀동수제를 견인하는 것은 여성 대표성 확대에 큰 의미를 갖는다.

서정순=선거 때 다른 의원들처럼 얼굴을 알리는 데 열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조마조마했는데 6·2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상대는 단독 출마한 3선 의원인데 나는 복수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조직이 없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조직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더라(웃음). 우리네 삶과 밀착된 친환경 급식과 보육문제부터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일에 주력해 큰 호응을 받았다. 생활 밀착형 여성정책을 제시할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규영=여성 비례대표제의 확대, 선거구별 여성 1인 의무공천으로 여성 의원 비율이 20%를 넘었다. 한국의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수준을 못 따라간다. 사실 여성들의 정치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높은 벽은 정당이다. 유권자는 성별 가리지 않고 선택 투표한다. 후보가 비판‧견제 능력을 가졌는지, 정책은 어떠한지 따져본다. 반면 정당은 후보 선출 과정에서 조직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조직을 기반으로 지역활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정당의 눈에 들지 못할 때가 많다.

조양민=14년 전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남녀동수법이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한국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남녀 동수 지방의회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결사반대한다. 경험이 있다. 이왕 있던 공천제를 폐지하면 과거로 돌아갈 것이 너무 뻔하다. 여성에겐 재앙이다.

예전과 달리 여성단체를 통해 정계에 입문하려는 여성들보다 정당공천제를 통해 정치에 입문하려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지난 91년 지방선거 때만 해도 여성들이 왜 정당에 가느냐면서 큰일 나는 것처럼 여겼다. 지금은 정치를 하려면 정당에 가야 한다는 등식이 성립돼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당에서 여성 진출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당공천제 폐지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거의 1년간 폐지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역시 제도가 가장 중요하다. 정당공천제 이전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초조하다.

서정순=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에 대부분 출마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만 유지되면 자연적으로 여성 의원 비율은 상승할 것이다.

김수진=정당공천제가 유지되면 자연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 여성 의원 비율이 25∼30%는 될 것으로 본다.

조규영=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여성할당 30%를 의무화했다. 예컨대 서울시의회 선출직 의원이 96명인데 적어도 33명은 여성을 공천해야 된다는 의미다. 이들이 100% 당선되지 못한다고 해도 지방의원 여성 비율은 2010년보다 늘어날 것이다.

조양민=지금은 자원이 없다는 소리는 못 한다. 예전처럼 여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 데려와봐라, 이렇게는 못 한다.

조규영=비례대표가 선출직 재선 의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공천이 긴박하게 이뤄지고,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엔 짧은 시간에 선거가 진행된다. 공천 전에 지역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후보를 내고, 충분한 검증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후보 공천은 6개월 전, 즉 이른 시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조양민=2006년 지방선거 때는 2005년 7월에 결정이 됐다. 정계특위 활동이 2005년 7월에 다 끝났다. 지방선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착실히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 6·4전국동시지방선거는 빨라야 3~4월에 공천을 받는다. 정말 안타깝다. 대선 후보가 6개월 전에 정하게 돼 있다. 그래야 충분히 검증하고 선거운동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지방선거도 공천 시기와 방법을 최소 3개월 이전에 결정한다는 식의 마지노선이 있어야 한다. 공천 시기를 당겨서 유권자들이 알 권리를 충족해주고 후보자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

서정순=현재 당규에는 공천심사위원회가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돼 있다. 오히려 2006년보다 2010년에 위원장 권한이 더 강화됐다. 공천 폐해는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온다. 갑을의 관계,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공천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크다. 정당과 유권자들의 눈높이가 매우 다르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내는 공천 개혁은 필요하다. 지역위원장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한다.

조양민=새누리당 당헌에도 각종 선거에 여성 후보를 30% 공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키지 않아 문제다. 그런데 정당이 당헌을 안 지켰을 때 패널티를 줄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김현숙 국회의원이 공직선거 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의무 추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논의 중인데, 여성 30% 의무 추천은 해줄 것 같다고 하는데 아직 확실하진 않다. 만약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여성들은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김수진=여성할당을 한다고 요식적으로 ‘나’번을 주는 꼼수를 부려선 안 된다. 김현숙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30% 의무 추천을 강제규정으로 제도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여성 의원 관심 분야 다변화돼야… 지금은 복지, 문화, 교육 치중

조양민=정당공천 시스템이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여성전략지역을 어디쯤 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남성 공천과 따로 가야 한다. 지금은 여성전략지역도 기분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형국이다. 한 트랙으로 뭉뚱그리면 결국 여자들끼리 붙는 상황이 된다. 저쪽에서 여자 나오면 이쪽에서 여자 붙이고…. 여성 의원 비율은 절대 안 늘어난다.

1990년대에는 여성정치 주류화의 핵심이 여성단체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단체가 보이지 않는다. 여성단체와 공조를 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안타깝다. 여성단체는 결코 시민사회단체와 이익이 같지 않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해도 휩쓸리면 안 된다. 지금은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덮여 여성단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답답하다.

서정순=이 문제는 여성계에서 공론화해야 한다. 의무공천의 세부 내용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 여성 의무공천제에서 ‘나’번을 준 사례가 있다. 30% 여성공천 의무할당을 해도 2인 선거구에 여성을 두 명 공천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꼼수를 예측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못 하고 선거에 닥쳐서 하면 아무 대응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 여성단체들이 나서줘야 한다. 평상시에 정당과 긴밀한 연대를 가져야 한다.

광역선거에서 여성이 후보가 되기는 더 어렵다. 기초선거 후보와 광역선거 후보가 경합할 경우 광역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인 선거구뿐만 아니라 2인 선거구도 복수공천을 한다. 우리 현실에서 유권자들은 ‘가’번으로 쏠린다. 가번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나번을 받으면 당선이 어렵다. 그런데 의무공천인데 나번을 여성에게 주는 사례가 있다.

조규영=세부 조항은 합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때 발휘될 수 있는 꼼수는 다양하다. 득표율이 아주 좋은 지역이 있고,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이 있다. 그런데 당선되기 어려운 곳에 여성 후보를 집중 배치하거나 2인 선거구제에 2명을 배치하면 30%는 의무 공천할 수 있지만 실제 여성들의 당선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서정순=요즘 시도당 위주로 여성정치아카데미가 열리고 있다. 정치교육이 더욱 자주 열려야 여성 후보 발굴이 가능하다. 지역에서 여성 활동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 재선 의원의 과제라고 생각해 작은 커뮤니티부터 지역의 큰 단체까지 여성 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3년 동안 운영해왔다. 정치인으로 도약할 훌륭한 자질을 가진 여성들이 많더라. 비례대표가 확대되거나 의무공천 비율이 높아지면 추천하고 싶은 여성들이다. 당에서 삼고초려를 하면 충분히 올 수 있는 분들이다. 정당이 내세울 여성 후보가 없다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다.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지역 정치가 바뀐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조규영=남녀 동수 지방의회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40%를 이루려면 여성 의원들의 관심 분야가 다변화돼야 한다. 서울시의회도 여성 의원들이 보건복지, 문화, 교육에 편중돼 있다. 다른 영역에선 여성 인력풀을 찾기가 쉽지 않다.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요즘은 건설·도시계획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이 많다. 문호를 개방하면 올 분들이 많다.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관심 영역이 다변화돼야 남녀 동수 지방의회, 위원회 40% 참여가 가능해진다.

지방의회가 잘 되려면 지역의 풀뿌리 조직 활성화돼야

조규영=정당은 시민들과의 접촉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져야 한다. 지역 의제를 가지고 같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 정당 차원의 아카데미도 인재 발굴의 통로다. 무엇보다 정당이 다양한 정책의제를 가지고 해당 단체와 다양한 교류를 해나가다 보면 사람이 보인다. 이런 과정이 여성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소중한 통로다. 실제로 2006년 비례대표가 된 것도 사회복지사협회와 당시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간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를 하다 우리가 한 번 해보겠다는 제안을 하게 됐다.

문제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다. 실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후보자를 발굴할 의지가 있느냐가 정당이 30% 공천 의무할당을 할 의지가 있느냐보다 더 중요하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나선 것도 결국 국회의원 공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것 아니냐. 국회와 지방의원 간에 갑을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서 나태와 방만은 심각한 문제다. 자신에게 줄 서는 사람들만 순위에 꼽고 후보자를 찾을 의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김수진=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지방의회는 두 트랩으로 의정활동을 한다. 정책과 지역활동, 두 가지를 다 잘해내야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느냐가 공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구당위원장의 관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서정순=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주민의 편에서 후보를 키우고 공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선거를 위해 기울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여성정치참여 확대에 강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가는 지역위원장을 발굴해서 띄워줄 필요가 있다.

조규영=지방의회가 잘 되려면 지방의 풀뿌리 조직이 활성화돼야 한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방의원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좋은 대안을 내주고 정책의제를 지원해주는 풀뿌리 단체들이 많으면 의원들이 나태하거나 방만해질 수 없다.

서정순=기초의원 가운데 의회에서 발언을 안 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 의회마다 한두 명씩은 발언을 안 하는 의원이 있다. 의원은 발언권이 생명인데 안타까운 일이다.

조양민=돈 문제도 골칫거리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어쨌건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김수진=많은 원내 위원장들이 지방의원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전혀 그런 게 없다. 지구당 위원장이 평소 돈 때문에 정치를 못 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 부담이 하나도 없다.

조양민=사실 여성들이 직능 대표로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비례대표가 되는 사례가 많다. 직능 대표성을 갖고 가는 것이지, 조직 대표로 가는 것은 아니어서 자금 면에서 애로점이 있다.

김수진=의정비는 현실화돼야 한다. 많은 남성 의원들이 겸직·겸업을 한다. 의정비만 가지곤 생계를 책임질 수 없어서다. 주변의 여성 의원들을 봐도 의정비는 의정활동에 전부 써도 모자란다. 남편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의정활동에 집중하게 만들려면 의정비를 현실화돼야 한다.

조양민=대만은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후원회에서 보좌관 월급을 준다.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따라잡으려면 지방의원이 전문가들과 같이 일해야 한다. 급여를 현실화하거나 보좌관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질 높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여성들이 긴 호흡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 정당인으로 진화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지역정당의 꽃은 지방의원이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여성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누가 낙하산으로 올 때 오랫동안 몸담고 일해온 정당인들은 상처를 받는다. 외부에서 여성전략공천으로 들어오는 여성들이 정당인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