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복지 혜택 축소 폐지'
공공기관의 장기근속 휴가와 포상, 사내근로복지기금 무상지원, 양육수당 등 모든 복지 혜택이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된다.
12일 정부는 이러한 골자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내놨다. 이 운용 지침에는 퇴직금, 교육・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 복무형태 등 9개 분야에서 40여 가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또한 지침에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는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방과후 학교비는 물론 자녀 영어캠프비용・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 대학입학 축하금 지금과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도 없어진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안식휴가도 사라진다. 퇴직예정자에게는 기념품을 줄 수 있지만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은 지급할 수 없다.
병가는 공무원처럼 연간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은 연 180일)로 제한된다. 체육행사, 문화・체육의 날 등은 근무시간 외에 운영해야 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정년퇴직 등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가족의 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를 금지한다.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태줘서도 안되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무상지원 역시 금지된다.
공공기관들은 이 같은 지침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할 수 있는 분기별 실행계획을 3월 말까지 모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석유공사는 방만경영의 대표사례로 꼽힌 자사고・특목고 자녀에 대한 수업료 전액지원을 없애기로 했다. 한전은 공무원보다 1~2일 긴 경조사 휴가일 수를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