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성매매 피해자 비범죄화 등
남은 현안 해결 위해 노력할 것
성평등 가치 위해 모든 부처가 여가부와 유기적 협력 필요
“새해는 지방선거에서 여성들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생활정치에서 여성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여성이 많았으면 해요. 또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필요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보완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서라도 증액돼 다양한 위기 상황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에게 따뜻하고 기댈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희(60·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첫 번째 새해 소망은 올해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약진하는 것이다.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가 강한 가운데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가 20여 년 전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는 그의 우려로 인한 것이었을 것이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 마련은 여가위 위원장으로 남은 임기 반년 동안 그가 주력할 부분이다. 2012년 7월에 여가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그는 올해 6개월의 임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는 남은 기간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 성매매 피해자 비범죄화 등 남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한부모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양육비 선지급 및 이행관리기구를 신설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데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성매매 피해자 비범죄화를 위해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해 설득하고, 인신매매와 성매매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실질적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성평등기본법과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성평등 교육 지원법 등을 입법화해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성 주류화 조치를 바탕으로 한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의 지난 임기 동안 19대 국회 내 성폭력특별위원회 구성과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친고죄’ 폐지 등 여성과 아동 성범죄에 대한 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교육 실시 여부를 공표하도록 했고, 교육이 부실하게 이뤄진 경우 특별관리자 교육 실시와 기관 평가에 반영토록 개별법과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여름 사설 청소년 캠프에서 5명의 고교생이 사망한 사건 이후 학교의 안전책임 강화와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점 점검도 강화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취임 일성으로 “여성문제에는 여야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여성 현안에 대한 여야 합의에 대해 그는 “쉽지 않다”면서도 여러 성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국회 청소 노동자와의 간담회도 함께 했고, 군 가산점에 대해 여가위 의견서도 국방위에 제출했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항의 방문이나 필리핀, 대만 등 여성 의원들과의 네트워크도 확대했습니다. 또 여성과 아동폭력 문제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지원 확대, 가출과 게임 몰입 등 위기 청소년 학업 지원이나 인터넷 중독 치료를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공직자의 성추행 문제나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문제 등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아무리 젠더 이슈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강조한 그는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위상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정부 부처 간 협력을 주문했다.
“여성가족부는 예산으로 보면 정부 전체 예산의 0.15% 규모로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이나 성인지예산 등은 여가부의 1개 과에서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무리 부처별 칸막이를 없앤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중앙부처에서 별도의 담당 인력을 배치해 여가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김 위원장은 전면 개정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중인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공감대가 어느정도 만들어지고 있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995년에 제정돼 20여년이 되어 가는 ‘여성발전기본법’은 구체적으로 여성의 권리 증진과 모성보호, 성희롱 예방 및 교육, 여성발전기금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남녀평등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성발전’으로 명명돼 여성만을 위한 법으로 오인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주류화 전략이 확대돼 실시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성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목적을 반영하고,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한 ‘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