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에 최고 10년의 중형이 선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55차 전체회의를 열고 성매매범죄, 배임수증재죄,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특히 성매매에 관한 현행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매매 주체와 대상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구분하는 데 반해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성 판매자를 기준으로 19세 이상이나 미만 대상 범죄를 분류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 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가 수수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 판매를 강요하거나 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 또는 장소·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고 10년형에 처해진다. 또 단순한 성 매수도 19세 미만을 상대로 하면 최고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나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행위,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장기간 혹은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나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된다.
양형위는 2014년 2월 공청회를 거쳐 3월에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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