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깨고 공론화 분위기”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경찰 대처 변화 등 긍정적
신고 건수 급증… 변화는 대도시에 한정… 사회적 인식 변화 시급

 

인도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 1주기를 맞아 여학생들이 촛불에 불을 붙이며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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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 1주기를 맞아 여학생들이 촛불에 불을 붙이며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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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지라 뉴스 방송화면 캡쳐

2012년 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인도의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더 지났다. 2012년 12월 16일 친구와 함께 버스에 올랐던 23세의 여대생이 운전기사를 포함한 남성 6명에게 심한 성폭행을 당한 후 길가에 버려졌고 13일 후인 29일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인도 곳곳에서는 범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여성 안전을 위한 치안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사건 1주기를 맞아 시민들은 다시 거리에 나섰다. 인도 곳곳에서 촛불을 켜 희생자를 추모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형벌, 여성에 대한 성폭행 추방을 외치는 시민들이 거리 행진을 벌였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 인도 여성들의 상황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가장 큰 성과는 사건 직후 성폭행 사건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J S 베르마 전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베르마 위원회’의 설립이다. ‘베르마 위원회’ 권고안을 기초로 만들어진 법률 개정안은 집단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성폭행 등 범죄에 대한 최저 형량을 기존의 두 배인 징역 20년으로 높이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가해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도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 1주기 추모 시위에서 한 여성이 ‘강간 없는 인도를 원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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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 1주기 추모 시위에서 한 여성이 ‘강간 없는 인도를 원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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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지라 뉴스 방송화면 캡쳐

성폭행을 당하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적극적인 행동도 눈에 띄었다. 아랍 최대 뉴스 방송인 알자지라 뉴스는 국가범죄통계를 인용해 “성폭행 사건의 신고 건수가 2012년 706건에서 2013년 1~9월 1330건으로 두배 이상 급증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유명 언론인의 여기자 성폭행, 판사의 여성 변호사 성희롱 등 이전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 고위층의 성범죄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로 폭로됐다. ‘침묵을 깨고 공론화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갈 길은 멀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 소속의 디브야 라이어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여성이 성폭행에 대해 털어놓을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대도시와 중산층 여성들에 한정돼 있다”며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한 후 겪을 사회적 오명이나 경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비스트는 “‘세상일이란 그런 것’(That’s the way things are)이라며 문화적 전통이나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생각이 아직 남아 있어 여성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방해한다”며 “여성을 희롱하는 일이 ‘진짜 남자’를 과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의 비뚤어진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사건 1주기를 맞아 출연한 한 방송에서 “딸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완전한 변화를 보여주진 못했다”며 “미성년이란 이유로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은 범인 중 한 명에게 중형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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