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서 여성 관련 입법 주력 “정부와 공기업서 여성 인재 중용을… 대통령의 담대한 실험 기대”
길정우(58) 새누리당 의원은 여가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일본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그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 문제가 아니라 범죄이므로 시한이 없다”며 “일본 정부는 반드시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 인정,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도약하려면 여성들의 잠재력에 불을 지펴야 한다. 그런데 여성의 우수성이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질곡에 아직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수한 여성인력을 파격적으로 등용하지 못하는 점도 안타까워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여성 지도자 시대가 열렸고 이에 걸맞은 파격적인 결정을 해도 국민은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데 모멘텀(계기)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통령이 능력 있는 여성을 기용하라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마디만 해도 공기업에서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어요. 정치력을 갖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지도자의 담대한 실험이 필요해요.”
산업통상자원위에서 활동하는 길 의원은 공기업 비리 문제로 이야기를 옮겨갔다. “외국 주요 컨설팅회사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기업에 여성 임원이 많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지고 부패지수는 떨어진다. 정부나 공기업에서 우수한 여성 인력을 파격적으로 데려다 써야 한다. 하나의 실험일 수 있지만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1년이든 2년이든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 국정감사에 가보면 배석한 임원 중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다.”
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낸 법안 16개가 모두 여성과 문화 분야다. 한부모가족은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도 불이익을 당한다. 그가 대표발의한 여성관련 법안 중 1호로 통과된 것이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다. 기업들의 문화예술 후원활동 지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일명 ‘메세나법’도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길래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3년만 지나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오더라.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사실 저소득층이고 실업자도 많은데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그가 낸 아리랑국제방송원 설립을 위한 제정법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다.
길 의원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의 법적 근거가 될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뿌듯해했다. 한국 여성들의 우수한 DNA를 재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양성평등 교육 공간이 될 박물관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며 “다만 국가예산을 100% 갖다 쓸 생각을 해선 안 된다. 온 국민이 참여하는 여성사박물관이 돼야 한다. 십시일반 기금 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제주 해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문제에도 각별히 관심을 쏟고 있다. “제주 해녀는 일본 해녀와 달리 여성들의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여성들의 긍정적 DNA를 갖고 있다. 진취적이고 강인하고 책임감과 배려심이 강하다. 해녀가 4000여 명 있는데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줄고 있다.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