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성주류화 정책 전담기구 만들어야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아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아 국민은 남성들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장벽인 유리천장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릴 것으로 기대했다.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포용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면서 국민 대통합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준비된 여성 대통령’ 구호에 걸맞은 여성 감동 약속이 아직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여야 간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여성 어젠다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려났기 때문이다.
스웨덴이 성평등 정책을 경제에 앞서 그 어떤 현안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나감으로써 성공한 것과 비교해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여하튼 여성 대통령 시대에서도 여성들이 여전히 차별받고 고통받으며 여성의 대표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다. 지난 1월 국제의원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여성 국회의원이 47명(15.7%)에 달해 세계 190개국 중 105위에 올랐다. 스웨덴(44.7%·4위)을 포함한 유럽 선진국들은 대부분 상위권에 포진했다.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민망한 수준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박영선‧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62명과 함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기업과 준(準)정부기관에서 여성 임원 비율을 3년 내에 15% 이상, 5년 내에 30%를 넘게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경력단절 비경제활동 인구(15∼64세) 중 여성은 582만1000명(73.1%)으로 남성의 2.7배에 달했다. 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10명 중 8명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자녀보육·교육’이 40.6%로 가장 높았다. ‘개인 시간 활용(21.2%)’ ‘많은 시간 근무하지 않아서(11.4%)’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 2011년 서울디지털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던 미국 여성운동 대모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여성도 남성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인식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여성이 하는 일을 남성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은 퍼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남녀 가사 분담이 그 사회의 민주화 척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야당의 대선 불복을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성토하고 있다. 진정 무엇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우선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실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안전한 사회 만들기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여성 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적극적 고용제도 정착을 통한 여성 고용 확대, 임신 기간 내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아빠의 달 도입,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성폭력 피해자 치료 지원 강화 등의 공약을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은 아무리 좋은 의제를 갖고 집행했더라도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사전에 현장을 세심히 챙겨야 하고 정책 집행 후에도 끊임없이 점검, 평가, 개선해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를 갖춰야만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박 대통령의 요구에 맞춰 위에 제시된 여성정책 과제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정책 전반에 성 주류화 정책을 추동해낼 수 있는 조정 및 평가 권한을 가진 전담 기구 설치를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그래야만 여성들이 박 대통령의 ‘여성행복·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향한 의지와 진정성을 굳게 믿고 힘껏 응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