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성 고위직 기근 심각

지방자치단체에 여성 고위직 기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50개 시·군·구에도 3급 국장급 이상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신문이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시도 여성 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17개 광역자치단체의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하 일반직)은 88명으로 남성(1643명)의 5.36%에 불과하고, 5급 이상을 포함해도 모두 473명으로 남성(6975명)의 6.7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2∼2016년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을 15.1%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제3차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지자체는 여성 대통령 시대의 정부 시책과는 따로 가고 있는 셈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국 시·군·구 중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 있는 지역은 104곳(106명)이다. 그런데 3급 이상 여성 공무원을 둔 지역은 경기 이천시, 부산 사하구밖에 없다(1.89%). 서울의 경우 종로구와 동대문구, 노원구, 구로구, 송파구에는 3급과 4급 관리직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다. 대전은 동구와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5개 구 모두 3급·4급이 단 한 명도 없다.

특히 여성친화도시 50곳 모두 3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5개 구가 모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으나 3급 이상 여성이 단 한 명도 없고 남구, 북구, 광산구는 아예 4급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남녀의 평등한 참여는 필수 요소다.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을 돌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 인사가 이뤄져야 여성친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고위결정권자가 남성 일색이면 양성평등 시각의 정책 집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처럼 여성 고위직이 ‘가물에 콩 나듯’ 드문 것은 인재풀이 부족하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겪기 때문이다.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보니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익명을 요구한 광역자치단체 A실장은 “지금은 여성을 우대해주는 편이지만 예전에는 여성을 거의 발탁하지 않았다. 더욱이 기초자치단체는 단체장이 남성 일색이고 마인드가 보수적이라 여성이 고위직에 오르기가 힘들다. 5급 사무관 자리가 몇 안 돼 하나라도 비면 경쟁이 치열한데 여성이 밀릴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시험을 치르고 들어가는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등에선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돼 승진하는 공직에선 ‘유리천장’이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고, 기초자치단체 역시 여성 단체장은 6명뿐이다. 이 같은 한계가 여성 승진에 결정적 장애 요인이다.

김복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 공무원이 크게 늘면서 인사, 기획, 감사 등 핵심 부서에 여성을 배치하곤 있으나 남성은 보직을 순환 근무시키는 데 반해 여성은 그렇지 못하다”며 “핵심 부서를 돌면서 경험을 쌓아야 관리자 후보군에 들어가는데 여성은 한 부서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이 핵심 부서를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