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야권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를 외면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를 재가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KTX 민영화 반대 저지 범대위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철도민영화 반대 각계 원탁회의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범대위는 정치권과 992개 단체가 참여한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고 철도 분할 민영화 이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민영화로 비판받고 있는 수서발 KTX 운영주식회사를 12월 초 설립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중단과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을 담당할 자회사 설립 결정 계획 중단, WTO GPA 협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취소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던 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철도 민영화는 국민의 안전을 재벌이나 외국자본에 맡기는 것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재가한 WTO GTA 개정 의정서에는 도시철도와 일반철도의 건설 감독‧운영‧설계 등을 개방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으며, WTO 가입국가는 국내 철도시장의 정부조달사업에 국내 기업과 똑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철도 요금이 인상돼 이용객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줘 철도의 공공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사진=뉴시스‧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