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후 한때 “미국놈 믿지말고 소련놈에 속지말고 일본놈 일어선
다”라는 유언비어가 있었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을 이기고 한반도
에 해방군으로 진주한줄 알았던 미군과 소련군에 대한 실망에서 나
온 말일 것이다. 두나라는 이미 45년 4월에 크리미아반도의 얄타에
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38도선에서 남북으로 분할점령하기로 약속
했다. 그러나 순진한 우리국민들은 일본군이 물러나면 한반도가 고
스란히 식민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광복’을 맞이할 줄 알았던
것이다.
결국 해방은 됐지만 꿈에도 그리던 광복은 아니었다. 더구나 김일
성의 무력 통일망상으로 6.25가 터져 미소냉전의 희생물이 되었다.
이때부터 남한은 다시 미국의 정신적 식민지가 되어 버린 셈이다.
남북전쟁이 끝난뒤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었던 미국이 해병대를 앞
세워 강화도에 침입했던 ‘신미양요’도 잊어버렸다. 더구나 일본의
한반도식민지지배를 보장해준 가쓰라-태프트조약은 역사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다. 노일전쟁후 미국의 테오도르 루즈벨트대통령의 중재
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지위가 공인된 것도 외교사학자들이
나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장황하게 한미관계사를 열거할 생각은 없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슈퍼301조를 발동하려는데 대해 우리나라 전체가 난리가 난 것 같아
짚어본 것이다. 그럴줄 몰랐던 건가. 흔히 국제사회란 “영원한 우방
도 적도 없다”라고 하지 않던가. 더구나 냉전종식이후의 미국은
‘세계의 경찰’로 자부하고 있지 않은가. 당연히 치안유지비용을
일본 한국 등에 부과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무역적자와 연방
정부 예산적자의 ‘쌍코피’를 흘리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로는 이를
보전할 방법을 약한 쪽에서 찾지 않겠는가.
93년말 미국이 WTO체제를 세우려 할 때도 쌀시장개방을 전제로
농산물 보조금 문제로 일본을 압박했고 프랑스 등 서구에는 영화산
업개방등 지적 재산권부분까지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 클린턴대통
령의 재선승리는 이러한 ‘전방위적인 무역공세’에 힘입은 바 크
다. 세계경제체제를 WTO와 OECD등 다자간 개방무역체제로 묶어
놓고 약한쪽에는 슈퍼301조는 물론 개별법으로 또 규제하고 있다.
소위 ‘꿩먹고 알먹고’식이다. 미국은 쿠바견제용으로 헬름스-버튼
법안을 갖고 있다. 캐나다와 유럽국가들이 쿠바에 투자하고 싶어도
이법때문에 미국 눈치를 본다. 지난6월 쿠바를 방문했을 당시 만난
쿠바인들은 미국이 경제제재만 풀어주면 자기들은 편하게 살수 있다
고 믿고 있었다. 이란 리비아의 유전산업에 4천만달러 이상을 투자
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다마토법이라는 것도 있다.
미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방식은 한마디로 ‘이현령비현령’이
다.
새삼스러울 리 없는 이러한 미국식을 이제야 안것처럼 정부가 너무
호들갑이다. 언론도 덩달아 뛴다. 갑자기 네브라스카산 쇠고기가 문
제란다. 게다가 홍콩쪽에서 나온 드라이어스산 아이스크림도 먹어선
안된단다. 뭐든지 미국 것은 다 좋은줄 알았던 국내소비자들은 어리
둥절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부추겨 반미여론을 업고
미국에 대항할 모양이다. 미국이 농산물시장개방압력을 행사할때 쓰
던 ‘신토불이’식 대응이다.그러고도 우리는 농산물검역도 하지 못
한채 미국농산물들을 통관시켜 주었다.
왜 이리 미국이라면 지레 기고 들어가는가. 왜 사줄 것 다사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듣는가. 가난한 동남아에 열심히 수출해 번돈으로 미
국과 일본물건 사느라고 다 쓴다. 지난해 대미적자가 1백20억달러에
달했다. 게다가 미국이 원하면 중고무기까지 다 사 준다.
결국 약한게 문제다. 국력이 약한게 아니고 전략과 전술이 약하다.
말레이지아도 필리핀도 미국의 부당한 요구엔 당당히 맞섰다. 우리
가 미국이 필요한 만큼 이제는 미국도 우리의 경제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세계 20위권내의 경제력에 걸맞는 외교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 뒷심은 정권의 정통성에서부터 나온다.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당
선될 새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대접받을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 작금의 한미마찰은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로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