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존폐 문제로 미 상.하원 예산안 합의 결렬
미국 연방정부가 상하원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해 17년만에 일시 업무 정지인 '셧다운'에 들어갔다.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1일(현지시각) 자정을 기해 연방정부 폐쇄(셧다운)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을 연방정부기관에 지시했다. 예산안이 제 때 처리되지 못해 미국 연방정부를 폐쇄하는 것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기관은 정치권이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공무원 200만명 중 필수인력을 제외한 80~120만여명을 ‘일시 해고’ 하게 됐다. 남은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예산안이 결정돼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일시 중단된다. 핵심 서비스는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이 포함 된다. 면허시험 등을 관장하는 차량관리부, 쓰레기처리업무, 공공도서관도 중단된다.
시장조사기관 IHS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경제를 15조7000억달러 규모로 가정했을 때 셧다운으로 인해 매일 3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번 셧다운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존폐 문제를 두고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과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이 첨예한 대립을 해결하지 못해 발생했다.
하원은 지난달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면 삭제한 예산안을 상원에 넘겨 예산 논의 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됐다. 미 상원은 30일 오후 2시쯤 전체회의에서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을 되살린 잠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4표 대 반대 46표로 가결 처리해 하원에 되돌려 보냈다. 하원은 다시 이를 부결시키고 오바마 케어 예산을 삭제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임시예산을 편성하는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셧다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 당이 예산안에 합의를 하고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해 당분간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져 세계 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