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후 지난 7개월을 평가하면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정치’
국제외교는 화려한데 국내정치는 빈약하고 초라
박근혜 대통령이 7박8일 일정의 러시아·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대통령의 방미·방중에 이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한 것은 큰 외교적 성과다. 때 맞춰 남북이 16일부터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 통행제한 조치로 개성공단 사태가 촉발된 이후 161일 만이다. 이제 과거와는 다른 개성공단 2.0 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남북이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를 개선하고 공단 국제화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등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여하튼 개성공단 완전 정상화로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약속한 재발 방지 이행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핵무기 1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영변의 5㎿급 가스흑연 원자로를 지난달 하순 재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보고했다.
만약 북한이 겉으로는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유화책을 쓰고 속으로는 핵무장에 열을 올리는 이중 행태를 보인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시계는 멈출 것이다.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대한민국이 대담한 협력을 할 것이라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이다. 한마디로 ‘선 신뢰구축, 후 협력’이다. 신뢰가 전제 조건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북한이 신뢰를 깨는 행동을 했을 경우의 ‘플랜 B’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명박정부 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비핵·개방 3000’의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개방’이 결과가 아니라 조건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비핵·개방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오로지 북한의 의지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이와 비슷한 실패 구조를 안고 있다. 따라서 더욱 정교한 전략과 수단이 필요하다. 여하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난 7개월을 평가해보면 한마디로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정치’다. 국제외교는 화려한데 국내 정치는 빈약하고 초라했다. 정기국회가 개원된 지 이미 오래됐지만 여전히 기능이 중단돼 있다. 민주당이 국회 개원의 전제 조건으로 대통령과의 회담과 국정원 개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 대통령에 대해 “하루 속히 결단할 일이 많다”며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내치에 대한 국민 점수가 낮은 만큼 국내 문제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먼저 국정원의 국기문란사건 진실 규명과 책임자의 성역 없는 처벌,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밝히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최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단과 만나 방문 성과를 설명하고 “여야 대표와 만나 여야가 국정과 관련해 하고 싶은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그간의 의구심을 털고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이 더 이상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작동한 것 같다.
그동안 꽉 막혔던 정국이 한 방에 해소될 것 같다. 오랜만에 정치가 살아 숨 쉰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전액 자진 납부하기로 했다.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16년 만에 미납 추징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이 네 차례나 바뀌는 동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지만 박 대통령의 의지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정치도 정상화되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정책도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