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여성에게 재앙”
정당공천제 폐지 “여성에게 재앙”
  •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3.07.25 16:00
  • 수정 2013-08-0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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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당원투표 67.7% 찬성으로 폐지
여성 정치 참여 약화 불 보듯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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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67.7%의 찬성률을 기록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여성에게는 재앙”이라며 “정당공천제 폐지는 현재의 지배구조에 있는 기득권층을 위한 것이고 이는 지역구에는 여성의원이 하나도 없고, 비례대표 여성 의원들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여야 정치권이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숫자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며 “진정한 여성정치참여 확대는 지역구 의원이 많아지는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전략공천으로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의무화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기존의 정당 소속 현역 의원들은 현역 프리미엄으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고는 2002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기초의회가 일하는 생활정치로 변화하는 성과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공천제 폐지로 인해 (공천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며 "다양한 정치 주체들이 참여해서 진지한 제도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당원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여성위원장은 “수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위헌 논란이 있고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활동을 펼쳐 왔으나 전당원투표로 당론이 결정된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초래할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야는 물론 제반세력과 연대해 보완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대선 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정치쇄신을 약속했으며, 그 실천의 일환으로 이미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을 실시했다"며 "의원총회, 당협위원장 회의 등 당내 의견 수렴과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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