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저질·막말 논란으로 이전투구에 빠졌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鬼胎·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 발언에 이어 이해찬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으로 지칭하며 다시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이제 국정원을 정말로 단절하고 끊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정통성이 유지가 됩니다. 자꾸 비호하고 거짓말하면 오히려 갈수록 당선 무효까지 주장하는 세력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다. 새누리당 초선의원 36명은 대통령을 비하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식의 막말은 현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런 막말 파문을 민주당 친노 진영이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해 새 정부에 대한 정통성 공세 이면에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친노 진영이 대여 강경 투쟁을 통해 대선 패배 책임론을 딛고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 더불어 비노 김한길 체제를 흔들어 친노 인사의 대선 재도전의 길을 열겠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고 추론하는 것 같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친노 세력 중심의 강경 세력은 대통령을 흔드는 걸로 야당의 선명성을 추구하기보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막말 파문은 한국 정치에서 5년마다 반복되는 대선 불복의 나쁜 관행과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해 야권은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을 향해 저주의 발언을 퍼붓고 새 정부의 정통성을 흔들어야 차기 대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릇된 신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참여정부 초기 한나라당의 대통령 탄핵,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둘러싼 촛불집회,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장외투쟁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분명 정치권의 막말 논란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여의도’라는 극단을 만든 한나라당 의원 24명은 지난 2004년 8월 ‘환생경제’라는 풍자 연극을 했다. 연극의 줄거리는 죽은 아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 ‘박근애’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경제’ 대신 아버지 ‘노가리’가 3년 후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내용이다. 물론 노가리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이밖에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육XX놈’ ‘X잡놈’ ‘X알 달 자격도 없는 놈’ 따위의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뱉어냈다. 어떻게 보면 ‘귀태 발언’ ‘당신 발언’보다 현직 대통령을 훨씬 더 폄훼하고 조롱하는 발언들이었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에서 왜 이런 저급한 막말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것일까? 일차적인 원인은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자신만이 용기 있는 발언을 통해 세상에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삐뚤어진 영웅심리 때문이다.
한국 정치가 막말·저주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막말 의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막말을 해도 자기 진영 사람이라는 이유로 다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유명무실의 국회 윤리특위를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국회의장 직속의 윤리감사원(가칭)을 만들어 외부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의원 징계와 관련된 결정 사항은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도록 하는 강력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또 선거법을 개정해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 운동을 합법화해야 한다. 성희롱 발언, 막말 발언을 한 현직 의원들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공천을 막고 재선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런 특단의 조치가 시행돼야 의원들이 긴장감을 갖고 당파적·계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비로소 막말도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