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일반 국민의 전반적인 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다.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이 ‘열심히 한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열심히 한다’가 20.0%로 가장 높게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된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면적 평가가 필요하다. 우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추이다.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인사 실패,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갈등으로 취임 직후 40%대 초반까지 추락했지만 최근에는 60%대에 이르고 있다.
둘째, 역대 대통령과의 상대적 평가다. 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 지지도는 김영삼(80%대), 김대중(70%대) 전 대통령보다는 낮지만 노무현(50%대), 이명박(20%) 전 대통령보다는 높다. 특히 방미 기간 중 터져나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지만 그런대로 선방했다. 국민이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윤창중 개인 비리를 구별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셋째. 대선 득표율과의 비교다.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은 51.6%를 득표했는데, 현재의 지지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넷째, 분야별로 세부적인 평가도 중요하다. 취임 100일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것은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지만, 정치리더십, 특히 인사는 정말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해 56%가 ‘잘해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45%도 인사를 ‘잘못했다’고 평가한 반면 ‘잘해왔다’는 18.1%에 불과했다. 대통령의 ‘나 홀로 수첩 인사’가 가져온 불행이다.
국민은 향후 인사에서 가장 보완해야 할 점으로 53.6%가 ‘철저한 사전 검증’을 꼽았다. 이어 ‘주위 평판과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가 18.0%, ‘지역 안배 등 편중되지 않은 인사’가 13.7% 순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고, 대선 득표율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현재 박 대통령 지지도는 상당히 불안정하다. 그 이유는 현재 지지도가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문제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북한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등 안보를 위협하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역사 왜곡 발언으로 반일 감정을 자극하며, 무기력한 민주당은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100일 동안 경험했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자생력을 높여 국민의 안정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5년 동안 134조8000억원을 마련해 104개 국정과제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내놨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창조경제 실현계획’도 발표했다. 정부가 취임 100일을 즈음해서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이런 계획이 얼마만큼의 적실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숫자에 매달려 설익은 대책을 내놓아 실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비판과 우려를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여러 정책을 한꺼번에 꺼내놓으면 공허해지기 때문이다. 향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 지지도를 확보하는 길은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