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세무조사 본격 추진
대재산가의 음성적인 부의 축적, 은닉과 대물림에 엄정 대응
불법 사채업자 근절, 사이버 지하경제 해외구매대행업체 조사
국세청이 4일 탈세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역외탈세혐의자, 불법사채업자, 인터넷 카페 등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취임 당시 지적한 중점과제에 집중 착수한 셈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해 총 927명을 투입했다. 본격적인 지하경제와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난달부터 지방 국세청 조사국 직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조사·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추적을 위해 첨단 조사기법을 집중 교육을 했다”고 말했다.
우선 국세청은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해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부당 내부거래, 위장계열사 설립, 특정채권·신종사채 등을 통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재산가 탈세는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불법 사채업자들도 근절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불법 사채업자 등 대부업자 조사를 통해 2897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불법 사채 자금이 주가조작, 불법 도박 등 지하경제 자금으로 활용된 경우까지 확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최근 일부 온라인 쇼핑시장이 공동구매·바이럴 마케팅 등 신종 지하 경제로 변질되고 있어 최상위 인터넷카페와 해외구매대행업체 8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기본법에 따라 개별 납세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성실 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