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 바우처 검토에 ‘반발’
엄마들 “분유·기저귀
비용만 양육비냐?”
“설마 아이 키우는 데 한 달에 10만~20만원도 안 쓸까봐요. 기저귀며 분유며 이유식 재료값이며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요. 바우처로 하면 무슨 이득을 얻길래 이 난리인지….”(아이디 ac***)
정부가 현금 대신 바우처(서비스 이용권)로 양육수당 지급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엄마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6세 아들을 둔 엄마가 ‘양육수당 현금 지급을 유지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을 올려 3일 현재 1만2000명 넘게 서명했다. 그는 “황금돼지해에 태어나 유독 동갑내기가 많았다. 어린이집 가는 것도 어려웠고, 환율이 확 뛰어 기저귀 파동도 났다. 올해부터 양육비가 지원돼 ‘혜택 하나 받나보다’고 했다”며 “시골구석에는 신용카드 못 쓰는 곳도 수두룩하다. 카드나 바우처로 하면 거기에 드는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고, 그건 또 누구 주머니로 들어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고라에선 국회의원 월급을 카드나 바우처로 지급해 달라는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남매를 키우는 권민정(39·서울 성북구)씨는 “8개월 된 딸을 집에서 키우면서 3월 25일 양육수당 20만원을 받았다”며 “현금이 부모 입장에선 쓰기 편하다. 바우처로 바뀌면 사용처가 제한돼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부산에 사는 한 주부도 “육아 방식은 수만 가지다. 사교육비를 쓰든 적금 들든 문화센터에 보내든 양육비에 쓰는 것 아니냐”며 “바우처나 카드로 대체되면 은행으로, 동사무소로 아기 둘러업고 뛰어다녀야 한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받는 돈을 인심 쓰듯 주고, 구걸하듯 받아야 하는지 이해 안 된다”고 말했다.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 검토가 알려진 것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다. 진 장관은 지난달 6일 청문회에서 양육수당이 학원비 등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도 ‘박근혜 정부 여성가족 분야 국정 과제 실천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같은 주장을 내놨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만 0~5세 자녀를 가정에서 기르면 연령에 따라 매달 10만∼20만원씩 현금으로 양육수당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줄 경우 전용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정부가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엄마들 입장에선 현금이 당연히 편리하고, 바우처는 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분유나 기저귀를 구입하지 않고 만들어서 쓰는 부모라면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육을 자꾸 정치권에서 이끌어 가면서 선거용 선심정책이 나오고,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육수당 지급이 가져올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양육수당 지급 확대로 영아들의 가정 양육이 늘었다. 취약 계층일수록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저소득층에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가정에서 육아를 하는 여성들을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육수당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지급 중단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당장 4월분부터 재정이 바닥나 지급하기 힘들다는 지자체들도 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한 주부는 “맞벌이 부부라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 양육수당을 3월에 못 주고 4월에 지급한다더라. 들어오는 순서 기준이 도대체 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