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받으려니 너무 복잡해

임신·출산·진료비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카드에 대해 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필요한 지원을 위해선 ‘울며 겨자 먹기’로 각각 다른 카드사에서 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카드사에서는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권하고 있어 신용카드 남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임신 때부터 아이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카드는 2~3장이다. 임신부가 정부의 임산·출산 지원금을 받으려면 KB국민카드나 신한카드 중 한 곳에서 고운맘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만 5세 미만 아이의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양육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중 한 곳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만들어야 하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려면 농협이나 부산은행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워킹맘 조모(46·경기도 군포시)씨는 올해 딸(4)의 유치원 보육비를 내기 위해 유치원을 찾았다가 농협에 가서 새로 카드를 만들어오라는 소리에 짜증부터 났다. 조씨는 “이미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만든 카드가 두 장이나 있는데 주거래 은행도 아닌 금융기관에서 1~2년 새 새로 카드를 만드는 것은 카드 발급 과정이 번거로울 뿐더러 자원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운맘카드 사용 기간이 끝나서 카드사에 사용 정지를 신청했는데 상담사가 이런저런 혜택을 설명하며 신용카드로 전환하라고 권하는 통에 어렵게 취소한 적이 있는데 또 그래야 하느냐”며 “정부 지원도 좋지만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로 발급을 권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부 이모(32·경기도 부천시)씨는 “아이사랑카드를 만들려고 은행에 갔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있는데도 창구에서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더 혜택이 많다며 자꾸 신용카드를 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아이사랑카드를 신용카드로 만들 경우 전월 30만원 이상 실적이 있을 때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품을 ‘미끼’로 아이사랑카드에 일반 신용카드를 끼워 발급하는 불법행위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경북 지역 엄마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사랑카드 결제 계좌를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꿔 치약 2개와 5000원짜리 상품권을 받았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발급 남발과 남용을 막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자바우처 사업으로 불필요한 신용카드 남발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기존에 부모가 보유한 신용카드를 보건복지부에 등록해 그 카드에 바로 전자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임신과 출산, 양육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카드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아이를 키우는 김지희(32·인천시 부평구)씨는 “고운맘카드를 만들고 1년 후에 아이사랑카드를 또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최소한 두 카드만이라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