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정치현안 신속하게 반응하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국민의 소박한 요구에 응답할 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청와대 조직의 윤곽이 드러났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실’을 ‘비서실’로 바꿨고, 정책실과 기획관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이런 청와대 조직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청와대의 군살을 빼고 내각의 힘을 키워주는 ‘작은 청와대’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실현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을 보좌 기능에 집중시켰다”며 “새로운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 운영의 선제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을 챙기면서, 사전·사후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 보좌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초기에 새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임기 초반에 가장 강력하다. 국민은 새 대통령이 힘있게 정책을 펴도록 지지를 보낸다. 그런데 권력 분산적 요소가 강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와 같은 새로운 국정 운영 실험이 과연 성공할지는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다.
한국갤럽이 최근에 박근혜 당선인의 직무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55%, ‘잘못하고 있다’는 19%, 보통 8%, 의견유보 1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긍정 평가는 50대(69%)와 60대 이상(69%) 등 고연령층에서, 부정 평가는 20대(30%)와 30대(31%) 등 저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긍정 평가 이유는 ‘공약을 실천한다, 약속을 지킨다’(12%), ‘잡음이 없다, 신중하다’(9%), ‘인재 등용, 탕평 인사’(8%) 등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국민 소통 미흡, 지나친 비공개주의’(23%)와 ‘인사를 잘못함, 검증되지 않은 인사 등용’(16%) 등이 꼽혔다. 여하튼 긍정 평가가 50%대라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이다.
미디어리서치의 2003년 2월 조사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이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란 평가는 86.6%였고,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선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란 평가가 84.7%였다. 대통령 지지도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가변적인 요인이 많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현재의 스냅사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크게 두 가지를 함의한다. 하나는 박근혜 당선인의 지나친 침묵과 조용한 행보가 국민의 평가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금까지 인수위 전체 회의에 단 한 번 참석했을 뿐 ‘자택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 측은 본인이 전면에 나서면 현직인 이명박 대통령의 위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현실적 배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적격 여부, 4대강 부실을 둘러싼 정부와 감사원 간의 충돌, 이명박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 공약 이행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부에서의 속도조절론 부상, 북한의 비핵화 포기 천명 등 민감한 정치 현안들이 즐비하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가장 적절한 시점에 감동적이고 힘 있는 메시지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다른 함의는 박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통합에 여전히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가 51%인데 긍정 평가 50%대라는 것은 지지 외연을 확대하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호남지역에서 박 당선인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로 전체 평균보다 17%포인트 낮다. 남성과 여성의 박 당선인에 대한 긍정 평가는 똑같이 55%였다.
여성층에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데 아직까지 여성들을 감동시킬 만한 정책이나 메시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집권 초기에 지지 외연을 확대하지 못하면 국민통합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박 당선인에게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하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라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국민의 이런 소박한 요구에 응답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