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의 먹고사는 문제에 보다 더 힘써야
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다. 첫 여성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KBS와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민심이 확인됐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할 것’이라는 긍정 전망이 78.4%로 높게 나온 반면, ‘잘 못할 것’이라는 부정 전망은 16.7%에 불과했다.
특히 이러한 긍정 전망은 30대(64.7%), 화이트칼라(70.6%), 호남(70.7%) 등 야권 지지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계층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연령, 계층, 지역과 관계없이 새 정부의 출범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 대통령으로서 보다 더 강화될 정책 분야로는 ‘집값·물가 등 서민경제’를 꼽는 응답이 35.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성범죄 엄벌 등 사회안전망’(22.6%), ‘아동보육 등 복지정책’(21.6%) 순이었다. 여성 대통령의 탄생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에 보다 집중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이런 높은 긍정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길은 참으로 험난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출된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출범 초기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임기 말에는 ‘데드 덕’(죽은 오리)처럼 전혀 존재감도 없고 초라하게 퇴장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개인 자질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5년 단임제와 같은 구조적 문제와 대통령이 자신이 처한 통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장점과 기회와 같은 유리한 통치 환경에만 집착한 나머지 약점과 위협적인 통치 환경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상당히 취약한 통치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세대, 지역, 이념 갈등이 중첩적·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세계경제 전망은 결코 밝지 않으며, 역대 최악의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취약한 통치 환경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몇 가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세계경제 침체로 한국경제의 성장이 멈출 경우, 과연 재벌 개혁과 복지 확대는 가능할까. 이런 상황에서는 복지를 충당하기 위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 당장 위에서 제시한 여론조사에서,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늘릴 경우 세금 부담을 감수할 것인가에 대해 ‘그렇다’(49.6%)는 감수의향 여론과 ‘그렇지 않다’(47.7%)는 감수거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내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약속 대통령‘을 표방한 박근혜 당선인이 스스로 약속을 깨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외에 여성 대통령으로서 취약한 안보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KBS·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도 여성 대통령의 탄생으로 가장 우려되는 정책분야로는 ‘대북 관계 등 안보·국방 분야’를 지적하는 의견이 34.2%로 가장 높았다. 병역 경험이 없는 여성 대통령 특성상 국방이나 안보 정책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우선 지적되고 있다. 2013년 예산 342조원 중에서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어 30%에 육박했다. 반면 안보예산은 삭감됐다. 당장 ‘안보를 죽이고 복지를 살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KBS와 미디어리서치 조사 결과, 새 정부가 최우선 추진해야 하는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국민 2명 중 1명(49.8%) 정도가 ‘민생경제 살리기’를 꼽았다. 반면, ‘국민대통합’(9.8%) ‘복지정책 확대’(9.4%) ‘경제민주화’(8.6%) ‘사회안전망 구축’(6.4%) ‘교육제도 개선’(6.3%) ‘정치쇄신’(5.7%) 등은 그 비율이 낮게 나왔다. 국민은 차기 정부가 대통합, 경제민주화 등 이념적 이슈보다는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에 보다 더 힘써줄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 당선인은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