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하고, 신중하고, 투명하게 인수위 운영해야
국민에게 한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한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박근혜 당선인이 문재인 전 후보를 100만 표 이상 차이를 벌리며 승리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얻은 것보다 320만 표를 더 많이 득표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 대통령이 뽑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성공 여부는 두 달이 채 안 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활동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수위의 법적 근거는 지난 2003년 2월에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이다. 이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대통령을 보좌해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대 인수위의 활동 실태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과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수위의 본질적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인수위는 인수를 하는 것이지 정책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 인수위는 말 그대로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원활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이 가장 큰 존재 이유다. 인수위에 마치 차기 정부 5년간의 국정 로드맵을 그리는 막중한 역할이 부여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는 각 부처에 당선인의 공약을 구현하기 위한 향후 5년간 연도별 실천 로드맵을 업무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전 노무현 참여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각 부처가 평가하고, 부처별 당면 현안을 5건 범위 내에서 보고토록 했다. 인수위는 설익은 정책과제 발표와 정부 부처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부여해 불필요한 혼돈과 갈등을 일으켰고, 언론의 질타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신뢰성도 의심받았다. 박근혜 인수위는 이런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둘째,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살아 숨 쉬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당선 다음 날 “과거 반세기 동안 극한 대결과 갈등을 빚어 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지역, 성별, 세대를 골고루 등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박 당선인은 이번 대선의 핵심 선거구호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제기했다. 이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 포용력, 청렴성이 남성 지배적인 수직적 조직문화를 바꿔 소프트 파워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확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 인수위에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파격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파견되는 전문위원 및 실무위원을 포함한 인수위 구성에서 여성을 최소 30% 할당할 것을 주문한다. 그들 중에서 인수위 활동 기간 능력이 인정된 여성들을 새 정부에서 발탁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섣부른 정부조직 개편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인수위는 2008년 1월 중순을 목표로 18부4처로 비대화·방만화한 정부 조직을 대부처 대국(大部處大局) 체제로 경량화해 1월 말까지 조각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졸속으로 추진된 이런 정부조직 개편은 MB정부 실패의 핵심 요인이 됐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부 조직에 손을 대지 않는 이유는 정부 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자신이 몸소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최소 새 정부 출범 6개월 후에 정부조직을 개편할 것을 주문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단순히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기존의 관행을 깨고 창조적 사고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조직을 개편해 집권 5년 동안 국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100% 대한민국’을 외쳤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절반의 승리’를 ‘국민과 나라 모두의 승리’로 승화시켜야 할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박 당선인이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인수위 구성과 활동부터 국민 대통합의 정신이 살아 숨 쉬도록 해야 한다. 선거운동과 통치는 명백히 다르다. 선거운동에서의 승자가 반드시 청와대에서의 승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 국민은 새 대통령에 대한 열광과 환멸의 주기가 지극히 짧다. 박 당선인은 더욱 겸손하고, 더욱 신중하고, 더욱 투명하게 인수위를 운영해야 한다. 동시에 ‘100% 대한민국’과 같이 국민에게 한 약속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이 비로소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