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진정한 여성 대통령으로 성공하라

여성계는 박근혜 당선인이 어색하고 박근혜 당선인은 여성계를 이해할 수 없다. 대선 과정 중 그가 여성 비하 수모를 당할 때도 역시 진보 여성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수용하는 ‘여성’과 박 당선인은 이해하는 ‘여성’ 사이의 간극은 의외로 크다. 박 당선인이 ‘준비된 여성 대통령’ 슬로건을 들고 나왔을 때 벌어진 논쟁에서 진보 여성계는 “생물학적 여성이라서 무조건 지지할 수 없다”며 진정한 여성 대통령의 자격은 ‘성인지성’에 있음을 분명히했다. 가부장적 유신 독재체제의 수혜자이자 5선 의원 시절 내내 여성 법안조차 활발히 발의하지 않은 박 당선인이 ‘여성’을 대선 막바지에 들고 나온 것은 “여성운동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아쉽게도 이번 대선에서 박 당선인은 여성계에 검증받고 인정받을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 야권 후보 단일화 논란과 막바지 빡빡한 일정을 이유로 1997년부터 여성계 전통으로 이어져온 대선 후보 초청 성평등 정책 TV토론회에 불참했고, 이는 결국 토론회 무산으로 이어졌다. 박 당선인은 여성신문이 각 분야 전문가 14인과 함께 진행한 여성정책공약 평가에서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보다 다소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 구호가 무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가정 양립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대표성 ▲여성인권(복지) ▲성폭력 예방 등 5개 분야 세부공약 평가에서 특히 여성일자리와 여성인권 분야 공약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워킹맘 지원을 전제로 출산과 보육에 여성공약이 집중돼 분야별 공약 편차가 심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 분야에선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대 ▲아빠의 달 도입 ▲임신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초등학교 무료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등이, 여성일자리 분야에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 연 30개씩 확충 ▲여성 관리직 높은 기업에 정부 우선조달권 등 인센티브 지원 등이 있다. 여성인권 분야의 대표 청사진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의 4대 사회악 근절과 성평등기본법 제정을,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선 정당 공천심사위에 여성 40% 할당, 여교수·여교장 비율 제고를 위한 채용쿼터제 시행 등을, 성폭력 예방을 위해선 성폭행범에 대한 사형을 포함한 엄벌 조치를 제시했다.

대선 후보 TV토론회 여성 분야에서도 속 시원한 여성정책 답변을 내놓지 못했던 박 당선인에 대해 여성단체가 나서서 끊임없이 정책을 제시하고 요구하면서 진정한 ‘여성’ 대통령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신문 여성정책공약평가단 위원인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은 “박 당선인이 명실상부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이 성평등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여성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역시 평가단 위원 김은주 여성정치연구소장은 “성평등 국가의 실현은 우리 사회의 가치와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아시아 최초의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이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의 일성이기를 기원한다”고 기대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5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의 윤곽을 잡아갈 대통령직 인수위의 면면이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인수위를 통해 내년 2월 25일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여성정책 첫인상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계는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다양한 분야 여성들의 폭넓은 참여와 함께 30% 이상의 여성 할당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