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 한편 실효성 거두지 못해
대형마트 휴무, 동네 빵집 살리기 운동, 알뜰 주유소 등
◆한국형 컨슈머리포트 등장=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 21일 소비자 종합 정보망 스마트컨슈머를 통해 ‘K-컨슈머리포트 제2012-1호’ 등산화 비교 정보를 공식 발표하며 국내에도 컨슈머리포트 체제를 선보였다. 국가기관이 주도해 품질시험 결과뿐만 아니라 피해 대처 요령, 구매 가이드, 이용 후기 등을 함께 담은 컨슈머리포트 추천 상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등 큰 파급효과를 미쳤다. 그러나 업체들의 반발과 추천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는 현재 ‘비교공감’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보완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대형마트 휴무=대형마트에 의해 동네 상권이 자리를 잡지 못하자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을 요구하는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적용됐다. 초기 대형마트의 반발로 휴업이 이뤄지다 말다를 반복했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을 의식해 자발적 휴업에 나서는 대형마트도 많이 생겨났다. 일요일 또는 평일에 휴업하는 방법 등 대형마트들도 자구책을 모색 중이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약사법 개정에 따라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시행됐다.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과 심야시간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몰리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점도 나타났다. 약물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고 상비약 별도 진열이 필요함에도 일반 상품과 뒤섞여 파는 곳도 많다. 가격도 점포마다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기도 했다.
◆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내려=22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대형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올라가고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내려갔다. 카드업계는 진통 끝에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조정을 완료했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매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동조합기본법 발효=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돼 정부의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 협동조합 설립이 쉬워지자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도 늘고, 실제 협동조합 등록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협동조합들이 1차산업과 일부 금융·소비 분야에 국한됐지만 기본법 발효 이후에는 거의 모든 사업 영역에서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금융과 공제사업에는 진출이 제한됐다.
◆재벌빵집 논란=한 해 동안 동네 빵집 살리기 운동도 이어졌다. 커피숍이나 제과점업에 대기업이 진출하고 심지어 재벌가 자식들이 럭셔리 베이커리 사업에 진출하는 등 동네 빵집이 설 자리가 더 좁아지자 소비자들이 나선 것이다. 소비자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재벌가는 빵집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발표를 하며 실제로 사업을 접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재벌이 포기한 빵집을 다른 재벌이 손을 대, 결국 동네 빵집 살리기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아쉬움이 나왔다.
◆알뜰주유소 논란=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용인에 알뜰주유소 제1호점이 문을 연 이후 2012년 11월 말 현재 전국 알뜰주유소는 809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유소의 6.3%다. 알뜰주유소가 많이 생겨났지만 소비자들은 기름값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뜰주유소를 지원하기 위해 가격표시판 전환 비용 등 2300만원이 각 점포에 지원돼 세금만 낭비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