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도 당당한 노동자예요”

가사간병, 보육, 음식점 서빙, 청소 등 돌봄 영역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임에도 반듯한 이름조차 없는 이들은 현재 업계 추산 50만 명에 달한다. 특히 일부를 제외한 30만 명에 달하는 비공식 부문 돌봄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2012).

지난 11월 30일 고양·안산 YWCA가 경기 고양, 안산, 안양, 수원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돌봄노동자 6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돌봄 여성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회를 가졌다. 대부분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대부분이 40~50대(79%) 여성들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주 평균 4~5일 30시간 정도 일하며, 월평균 50만~100만원가량의 저임금을 받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다.

이날 사회적기업 ㈜안산양지돌봄의 곽말라 사무국장은 “2001년 간병사로 돌봄노동을 시작했지만 24시간의 근무시간과 낮은 임금, 휴식 공간의 부족, 사회보험 문제 등은 여전하다”며 특히 “사회적으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돌봄노동자를 하대하고, 자연스럽게 여성들에게 의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제11조)하고 있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나 장애인들을 안거나 드는 일을 자주 하는 돌봄노동자 대다수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일하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다치는 일도 많지만 자비로 치료할 수밖에 없다.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해도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객과 소속 업체의 눈치부터 살펴야 한다.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지양 노무법인 하나 대표는 “돌봄노동권의 안정적 보장은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수급과 직계되는 문제지만 현재 이를 위한 별다른 정책이나 법제는 없다”며 “공공서비스 영역인 돌봄노동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관련 법조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 국회에 국제노동기구의 관련 협약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는 논평을 통해 “지난 8월 여야 국회의원 15인에 의해 발의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것은 그동안 비공식 노동으로 분류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던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당리당략을 넘어 시대적으로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며 “제18대 대통령은 ILO 가사노동자보호협약을 첫 번째 국제협약으로 비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