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공약 나열 이제 그만
현실성 없는 공약 나열 이제 그만
  • 이은경 / 여성신문 편집위원
  • 승인 2012.11.16 11:19
  • 수정 2012-11-16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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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공약평가단 뜬다

넘쳐나는 대선 공약,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여성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여성신문이 팔을 걷어붙이고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평가하기로 했다.

여성신문이 발족한 ‘여성정책공약평가단’(단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이하 공약평가단)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을 취합해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분야는 보육·교육·평화통일·환경·복지·여성일자리·여성인권·여성대표성 등이다. 공약 평가는 공약의 적합성, 실현 가능성, 여성문제 해결 가능성, 참신성, 여성 삶의 질 제고, (공약 이행에 예측되는) 시간 계획성을 주요 잣대로 한 ‘여성정책공약평가지수(공약지수)’를 통해 이뤄진다. 후보별 각 분야 공약지수는 0~10점 사이에서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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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평가단엔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협동과정 교수,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융합연구실장,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이기호 한신대 평화와공공성센터 소장, 이명선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특임교수,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실장, 최성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최연혁 스웨덴 남스톡홀름대 정치학 교수, 홍승아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공약평가단장을 맡은 김형준 교수는 “공약 평가를 통해 ‘정책선거’를 유도함으로써 선거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질 높은 성평등 국가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평가단 발족의 의미를 설명했다. 평가단 발족 배경엔 현재 각 대선 후보가 앞다퉈 발표하는 나열식 공약 제시는 차별성과 유권자 체감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정책선거의 실현을 위해선 일반 유권자들이 여성정책과 관련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있는지가 파악돼야 한다. 이에 따라 유권자 입장에서의 각 후보 입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후보들이 제시하는 어젠다 중 어떤 것이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유도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여성신문은 이번 공약 평가를 대선에만 그치지 않고 차기 정부의 공약 준수와 이행에 대해서도 계속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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