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성별영향평가 등 정책 용어 낯설어
모니터링·공모전 통해 시민 참여 늘려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정책을 만드는 제도로 올해로 도입한 지 8년이나 됐다. 단순히 정책을 개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제도의 근본 취지다. 그러나 정책 개선으로 파급효과를 보는 사람은 일반 시민이지만 애매한 용어와 홍보 부족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 포럼’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참여 주체·기회 확대와 참여 방법의 다양화 등을 강조했다.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경남지역 사례를 들며 공무원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일반 시민과 여성단체 활동가, 의회 의원, 공공기관 종사자, 언론인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전과 토크 콘서트 등을 열고 시민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서 분석 주체로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2011년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모니터링한 박은순 수원여성회 공동대표는 지난달 27일 인천에서 열린 여성의제 토론회에서 무엇보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으려면 용어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평가 지표와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며 성별영향평가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면 실질적인 삶의 경험이 반영되어 내용면에서 충실해질 수 있다”며 “특히 제도가 여성만을 위한 것으로 오해되거나 공무원들에게 업무만 가중시키는 보고서로 인식되지 않도록 인식 개선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