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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산하 산부인과·안과·외과·이비인후과 의사회는 19일 정부의 포괄수가제 실시에 반대해 ‘수술 거부’를 강행한다고 공식 결의했다. 이들 의사회는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수술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수술 거부 대상은 백내장, 편도선, 탈장, 자궁 및 부속기 절제, 치질 등이나 응급한 수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괄수가제는 대부분 공공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과 달리 민간의료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포괄수가제 도입 여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공동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를 전체 질환으로 확대할 경우 막대한 국민 건강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노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돼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포괄수가제는 치료 과정이 비슷한 입원 환자를 분류해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모든 진료를 하나로 묶어 질병별로 보험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7월 1일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 등 7개 수술을 받는 환자의 진료비에 적용된다. 7개 수술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병원은 2511곳, 의원은 452곳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환자들의 입원 진료비 부담이 평균 21%, 연간 1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포괄수가제는 갑자기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다.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하면 15년간 운영돼 왔다. 이미 병·의원의 80%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의료의 질 문제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의 과잉 진료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의협은 “과소 진료를 가져올 뿐 효과적인 의료비 절감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환규 회장은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해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밀어붙인다”고 주장했다.

병원단체들은 의협과 다른 목소리를 내놓았다. 대한병원협회는 19일 “7개 질병군의 수술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것은 일단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환자 단체들은 의협의 ‘수술 거부’ 카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환자 단체들은 “수술 연기를 강행한다면 실태 조사 후 병·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퇴출운동에 나서겠다”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비급여 진료비 실태를 조사한 후 형사고발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재수 보건의료노동조합 정책부장은 “남원의료원과 부산의료원에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한 후 환자 만족도의 만족 답변 비율이 96%로 행위별 수가제(87%)에 비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국민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증가율 역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2배가 넘는 8.6%에 달한다”며 “의료 개혁의 출발점인 포괄수가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