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는 곳에 세금’ 원칙 지켜 세원 넓힐 것
경제학자로서 보육 연구한 ‘보육경제’전문가
“선진국과 비교해 국내에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많고 비과세 감면 혜택도 많아요. 유리지갑을 갖고 있는 근로자의 소득은 철저히 조사되지만 한국의 많은 자영업자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소득을 반 정도만 신고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어요.”
그는 우선 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소득에 부의 집중이 심한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다”며 “주식 매매 양도차익의 경우 야당보다는 좁은 범위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인세의 경우 명목 세율은 낮지만 실제로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종교계의 세금, 종합부동산세는 국민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징벌적 조세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조세정책은 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쓰느냐도 중요하다. 육아휴직 수당 정률제를 현실화하는 작업도 할 예정이다. 여전히 부모들이 체감을 못 하면 소용이 없어 그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달 체계를 잘 정비해 보육정책의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에너지 관련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한국조세연구원에 입사해 새 길을 여는 마음으로 경제학자로서 보육을 연구했다. 7~8년이 지나 그는 ‘보육경제’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됐다. 그러나 연구가 정책이 되는 과정에서 현실의 벽도 많이 체감했다. “경제학자로서 보육정책을 직접 현실화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도전했어요. 지금 소망은 4년 후 학교에 돌아갔을 때 학생들에게 자랑스럽게 일 잘하고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고 찾아다니겠습니다. 좋은 보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부모님들도 목소리를 크게 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