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실종’ 19대 총선, 여성의제 없어… 다양한 계층 요구 못 따라잡아
* 주제 발제문
박명림 연세대 교수
성평등성과 여성성: 민주주의와 공공성과 인간성 실현의 궁극적 지표
여성 국회의원 공천 비율 최소 30∼40% 돼야
선진 복지국가들은 모두 ‘여성성=성평등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국회의원, 내각, 국가수반, 고위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영역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비율이 아주 높다.
국회 여성 의원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한결같이 인구 대비 의원 숫자가 매우 크고, 비례대표가 많다. 특히 북유럽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이 여성 의원을 늘리려면 절대적으로 의회의 규모를 키우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 변화는 언제나 먼저 밑으로부터, 동시에 선출직으로부터 시작된다.
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곧 여성문제다. 여성의 42.8%가 비정규직이다. 남녀 임금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평균 82%인 데 비해 겨우 62%에 불과하다. 한국의 ‘출산파업’은 이미 세계기록을 경신할 정도다. OECD 지표는 성평등(파탄)-복지(파탄)-결혼(파업)-출산(파업)의 상관관계의 비밀을 보여준다.
성평등은 민주화의 핵심 과제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게임이다. 공공 영역에서 소수자 우대 법률을 제정하고, 육아와 복지에 대한 공공 지출도 확대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도 철폐돼야 한다. 비정규직이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은 상태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노동문제뿐 아니라 명백한 성평등 문제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젠더 관점에서 본 19대 총선 평가
정당 반칙과 남성 반발… 여성정치세력화 걸림돌
여성정치세력화의 걸림돌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정당들의 반여성주의적 공천이다. 대부분의 정당이 후보 공천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견지하지 못했다. 여성을 여성의 적으로 만든 것도 비판할 대목이다. 지난 20년 동안의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흐름에 역행한 것이다. 정당들은 여-여 대결구도가 되지 않도록 조정·협의 회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지역구 여성의무할당제는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민주통합당은 15%, 통합진보당은 20%를 당헌당규에 지역구 여성의무할당 비율로 규정했으나 공천 결과 민주통합당 10%, 통합진보당 15.7%에 불과했다. 당 지도부의 실천 의지는 빈약했다. 여성할당 15%를 채우지 못하면 일정 비율에서 최고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남성 후보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크게 작용했지만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못한 데서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후보등록 마감을 하루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당내 경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탈락 후보가 불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가로막는 처사다. 하지만 유권해석의 근거로 제시된 공직선거법 57조 2항은 가산점 부여 당내 경선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산점 부여 경선의 정당성을 명문화해야 한다.
여성 리더십의 미흡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여성 대표들의 리더십은 공천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간 대립과 부정 경선, 자기 식구 챙기기 등으로 크게 훼손됐다. 19대 국회에는 지역구 여성 의원보다 많은 비례대표 여성 의원들이 진출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들을 여성과 젠더 이슈 관련 활동에 적극 끌어들여 여성 대표성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1999∼2000년 프랑스에서 남녀동수법 제정과 관련해 상·하원에서 정치인들이 헌법 개정을 놓고 대대적인 토론을 벌였다. 프랑스 사회를 뒤집어엎어 남녀동수제를 탄생시킨 그런 사건이 한국에서도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여성신문사가 주최한 성평등국가포럼은 한국 사회에서 이 같은 토론을 해보자는 바람에서 시작됐다. 남성과 여성, 정치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김애화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위원=4·11 총선에선 정책이 실종됐다. 이는 곧 정치의 실종이다. 여성의제도 없었다. 여성공약은 큰 차별성이 없었다. 사실상 현실은 소수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보편적 여성의제를 잡기 때문이다. 결혼이민 여성, 성 소수자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겪는 구체적인 생활 의제가 만들어져야 했다. 여성 리더십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젠더정치를 일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춘생 민주통합당 여성국장=박 교수가 발제문에서 의원 수 확대를 이야기했지만 공론화가 힘들다. 적은 의원 수로 이득 보는 세력들이 총공세를 펼 것이다. 소선구제에선 여성들이 당내 경선에 성공하고 지역구에서 이기는 구도가 힘들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여성 후보 13명이 살아왔다. 당선율이 62%다. 개인 득표율도 정당 득표율보다 높았다. 다양한 계층의 비례대표 여성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특히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새누리당보다 여성 대표성이 약했다.
강남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수석교수=이번 총선은 여성정치세력화의 터닝포인트다. 민주통합당 남성 후보들이 여성할당제를 반대했다. 앞으로 이런 안티를 극복하면서 여성 의원 30% 고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여성계가 힘을 모을 때다.
강선미 하랑성평등교육연구소장=여성운동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지역에 가면 공무원 사회도 성평등의 필요성을 납득하지 못한다. 성평등 이슈를 명실공히 여성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면 중앙의 압력이 힘을 받을 수 없다. 지역 여성들이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운동이 필요하다. 지역 특성에 맞는 새 정치에 대한 전략이 없으면 안 된다. 총선 이후 지역 안에서 놀면서 준비하겠다는 독 오른 여성들이 생겼다. 본격적인 젠더폴리틱스(Gender Politics·여성정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여성운동이 돼야 한다.
그런데 정치영역에서 여성의무할당제를 아무리 늘려도 해결할 수 없는 사적 영역이있다. 여성은 하우스와이프(주부), 돌봄 제공자다. 생계형 맞벌이 여성들은 가사노동에서 성별 역할 문제로 고통 받는다.
장경화 자유선진당 여성국장=정당에서 여성 정당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은 문제다. 남성들은 여성을 얼굴마담으로 권력을 누리고 있다. 선거운동 과정을 보면 남성들은 당선을 위해 여성들을 활용한다. 이젠 남성을 얼굴마담으로 여성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여성들은 권력다툼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여성 의원들은 정당에 들어간 후 이념이 아닌 민생 문제까지 당 우선주의에 빠져 협력을 안 한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내는 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선 여성 의원 60% 이상이 초선이다. 성인지 의식교육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원장=정치의 후진성이 문제의 핵심 아닐까. 우린 정당이 대선 캠프다. 정치인을 길러내는 당원 교육을 제대로 안 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한다. 여성정치는 풀뿌리와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대안정치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가 후진성을 갖게 된 것은 인구 절반인 여성 대표성의 부재 탓이다. 의회가 큰 나라들이 성별 대표성의 균형이 높다. 여성성과 진보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진보 진영에선 성 정체성도 여성, 이념도 진보여야만 여성 대표성을 인정한다.
김애화=계층과 젠더는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여성의원들은 여성이면서도 여성적 관점이 분명치 않다. 계층성, 계급성 때문이다.
박명림=지금 같은 ‘나눠 먹기식’ 공천제에선 여성들의 의회 진출이 어렵다. 언론이든 재벌이든 의원 수 확대를 결사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선출직 의원들을 늘려야 소수자 발언이 강화된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4년 뒤 20대 총선에서 적어도 20% 이상의 여성 의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과 준비를 해야 한다. 여성정치세력화가 20년 지나 제도권정치와 결합되면서 이익집단화된 당파성을 갖게 됐다. 복잡할 땐 본질로 돌아가자.
배선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브라질에서 지우마 호세프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진보 진영 여성운동가들이 “당선은 축하하지만 여성주의자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냉정한 판단이다. 여성과 여성주의자의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줬다. 우리는 그동안 의회에 어떻게 여성을 많이 보낼까만 논의했지, 여성들이 진출한 후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별로 논의하지 않았다. 여성주의라는 렌즈를 통해 냉혹하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았다. 자성이 필요하다.
문경란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연구위원=우리가 바꾸려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과 가치, 여성정치의 비전과 가치를 잊지 않았는지 자문해보자. 지금의 국면은 보수정치를 10년 할지, 진보정치를 10년 할지를 놓고 사생결단하는 것 같다. 이런 사생결단 속에서 여성정치가 변수가 안 된 것이다. 진보든 보수든 간에 여성주의가 녹아들지 못했다. 진정한 진보라면 여성주의가 녹아들었어야 한다. 돌봄의 사회가 일견 답이 되지 않을까. 여성정치의 큰 방향성을 갖고 가야 한다. 여성계가 왜 당파성에만 빠져 있는지 안타깝다. 성평등 국가포럼이 이를 해결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