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여성폭력 바른 사법처리를 요구한다"
"가정·여성폭력 바른 사법처리를 요구한다"
  • 이지원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2.04.05 20:04
  • 수정 2012-04-05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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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 철폐 위한 정책제안서 발표
한국여성의전화는 5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 침해를 넘어 사회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2009년 기준 368만 명이며 생명에 위협을 받는 여성은 50만 명에 달한다. 여성들이 폭력에 노출되는데도 여성폭력 관련 예산은 법무부의 복권기금으로 편성돼 안정적인 재정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 가족정책, 여성폭력 등 모두 5개의 주제로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전면 개정, 성폭력 친고죄 폐지, 스토킹 방지법 제정, 아내강간죄 명문화, 사회·경제적 사유 임신중절 허용 등을 촉구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사법처리 실태 개선 등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한 올바른 사법처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개편, 여성폭력 피해 재외국민지원체계 정비, 부부상담 처분금지 등을 기본 과제로 들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통합 인권교육 의무화와 평등한 가족상을 반영한 정책 수립도 촉구했다. 여성의전화는 “정책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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