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0만원 못 버는 자영업자 170만 명
월 120만원 못 버는 자영업자 170만 명
  • 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2.02.17 11:43
  • 수정 2012-02-17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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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요 급증시키는 요인 될 가능성 커
중소득 직업군 도입 및 활성화돼야

국내 자영업자 4명 중 한 명이 월 소득 121만원 이하 ‘생계형 자영업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8일 내놓은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 부문 종사자가 662만9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자영업 부문에서 229만 명이 과잉 취업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이른바 ‘생계형 자영업자’는 2010년 기준으로 169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이·미용업 등 사양길에 접어들었거나 경쟁이 심한 업종에서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꾸리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해 9월 말 가구 통계를 보면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0만9093원이었다.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월 소득 121만원도 못 버는 셈이다.

보고서는 생계형 자영업 부문에 과다한 노동력이 투입되고 경쟁이 격화돼 종사자들은 사업부진과 소득 저하에 시달린다. 이는 부채 증가, 생활불안으로 이어져 다시 신규 자영업자를 늘리는 악순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했다. 사업이 부진하고 노후 준비가 미흡한 생계형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증가는 향후 복지 수요를 급증시키는 등 정치적·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생계형 자영업 부문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생계형 자영업 부문으로 유입될 인력과 이미 유입된 인력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시함으로써 자영업 부문으로의 유입을 조절하고 순조로운 전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사회서비스업, 신농업, 사업서비스업 등이 활성화된다면 기존 생계형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에게 전업의 기회를, 생계형 자영업에 진출하려는 인력에게는 새로운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생계형 자영업은 최대 16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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