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여성공천 안 지키는 정당 비례 75% 할당 강제화해야
30% 여성공천 안 지키는 정당 비례 75% 할당 강제화해야
  •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2.02.16 17:45
  • 수정 2012-02-16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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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남녀 동수 19대 국회만들기’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격론을 벌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마친 후 여성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은 ‘남녀 동수 19대 국회 대비 여성행동’을 긴급 구성했다. 최종범 인턴기자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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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30% 여성공천 할당을 지키지 않는 정당은 국고지원금을 50%까지 삭감하거나 정당이 제출하는 비례대표 공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계 인사들은 비례대표 75%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를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여성신문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 공동 주최로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녀 동수 19대 국회만들기’ 토론회가 열렸다. 김태현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연숙 전 정무2장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이춘호 EBS 이사장,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여성계 주요인사들과 정당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 후 여성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은 ‘남녀 동수 19대 국회 만들기 여성행동’을 긴급 구성했다. ◆‘여성이여, 여의도를 점령하라’=발제자로 나선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와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남성들이 지배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구조에서 여성 할당을 이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양한 해법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올해 한국의 키워드는 ‘여성이여, 여의도를 점령하라’”라며 “민주통합당 남성 후보들이 여성 공천 15% 의무화가 특혜라고 말하는 데 허탈감을 느낀다. 평등이 최상의 가치인 진보 정치인들이 공천권 때문에 위헌성을 지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 공천 어떻게 하나’라는 발제를 통해 “한국 정당들은 후보 공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당선 경쟁력으로 꼽고 있고 여성들은 당선 경쟁력이 없다고 폄하하면서 지역구에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데 인색했다”며 “19대 총선에서는 이런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전략공천 지역 50%는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 달랑 가산점만 줄 테니 경선에 참여하라는 것은 장렬하게 전사하라는 말”이라며 “개방형 국민경선제인 경우 현역 의원이 사전에 배제된 지역구에 여성 후보자들끼리 경쟁하는 고육책이 나올 수 있다. 여론조사 경선, 국민공천 배심원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 여성 할당을 못 지킨 정당에는 비례대표 75% 여성 할당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여성 정치인 양성을 위해 여성정치아카데미 운영을 의무화하고 수료자에게 정당공천권을 부여하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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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남녀 동수 19대 국회 만들기를 위한 여성 정치 세력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회장은 “주요 정당 대표를 여성이 맡다 보니 놀라서 난리가 났지만 여기에 꼼수가 있다. 아시아권 정치 후진국에선 여성이 남편이나 오빠의 덕을 입어 부상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여성 정치세력이 여성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며 “여성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해 지역구 후보가 절대적으로 모자란다. 여성 후보를 적극 찾아내 정계에 진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역구 여성 할당을 이뤄내려면 여야 지도자들의 의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선제나 가산점만 줘봐야 여성 신진 정치인은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앙당 공천도 여성과 남성을 분리해 심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역구 여성 당선자가 30%가 나와야 한다. 지역에서 여성 할당이 안 되면 비례로 채우도록 여성단체들이 결집해 정당을 압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양성평등의식 가진 ‘괜찮은 여성’을 의회로=토론자로 나선 이승진 새누리당 여성국장, 정춘생 민주통합당 여성국장, 장경화 자유선진당 여성국장, 김애화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구 여성 할당이 현실화되기까지의 정당 내 ‘전투’ 과정과 여성 인재 부족 현상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장 국장은 “능력 없는 남자들은 막 나서는데 능력 있는 여자들은 욕심을 내지 않는다”며 “남녀 동수 국회가 되기 위해선 정치자금법을 고쳐 국가가 여성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합진보당의 남녀 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공약을 설명하며 여성 후보자들이 이 공약을 4·11 총선에 내세우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여성 정치 세력화를 위해 성평등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독일 기본법과 같이 성평등 조항을, 프랑스 헌법 같이 남녀동수제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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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정당 안에서 여성 정치인을 길러내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왜 자꾸 바깥에서 여성 인재를 영입하려고만 하느냐”며 “북유럽 등 정치 선진국처럼 지역 밀착형 정당 활동이 이뤄지도록 정당 내 여성 조직이 구성돼 지역 활동이 진행돼야 하고, 여성 당직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지역 활동을 통해 여성 정치의식이 성장하는 ‘플랜’을 작동시켜야 한다”며 “준정당 차원의 정치 NGO를 지역에서 많이 활발하게 만들자. NGO와 연계된 일상 속 정치운동을 해야 한다. 일상적인 지역 활동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여성신문사와 공동으로 지난해 조사한 18대 여성 국회의원들의 성인지성 평가 결과를 소개하며 “남녀 동수 국회는 생물학적 여성을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다. 양성평등 시각을 가진 여성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황유정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이사,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MIN 대표,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토론자로 참석해 격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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