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성평등 목표 제시 미흡…성인지 대상 사업 선정도 비합리적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국회심의에 대비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효과를 미리 분석한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34개 중앙관서 254개 사업, 10조7042억원 규모의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10조1749억원보다 5293억원(5.2%) 늘어나 규모는 커졌고 대상 사업 수도 254개로 2010년 195개, 2011년 245개에서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규모가 커지면서 외형상으로는 안착하는 듯 보이지만 아쉬운 대목이 많다. 일부 부처들은 성평등 목표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예산을 편성하는 49개 부·처·청 중 34개 기관만 부처의 성평등 목표를 작성했다는 것. 대통령실,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나머지 15개 기관은 부처의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 대상 사업이 없는 기관일지라도 예산을 운용하는 기관이라면 최소한 부처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해야 하지만 전혀 내놓지 않았다.
특히 대상 사업 선정의 합리성 결여가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동일한 취지의 사업이라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있고, 제외된 사업이 있는 등 대상 사업 선정의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특히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지급, 고용노동부의 취업촉진수당, 여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의 의무 지출 사업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별 영향이나 성평등과 연관성이 낮아 성인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총 17개로 성인지 대상 사업 총 지출 규모 32.5%(3조4747억원)를 차지한다. 반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 국방부의 군 관사사업, 보건복지부의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등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21개, 총 2조2890억원이나 된다.
사업 대상자나 수혜자 선정, 통계가 부적절하다고 분석된 사업도 254개 사업 중 25개(9.8%)나 됐다. 예산 규모로 따지면 2조4095억원으로 성인지 대상 사업 총 지출 규모의 22.5%에 달한다. 또 보고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거나 여성을 위한 사업 등 성별 분석이 어려운 사업에서 성평등 목표와 성별분석, 성과목표와 연계성 없이 작성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실질적인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사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서부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벌써 세 번째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가 여전히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보고서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성인지 예산서 내용과 구조가 보강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