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납부제 도입해야” 학부모 여론 거세
서울의 한 사립여고 1학년 최은정(가명)양은 “등록금, 급식비 등 학교 납부금을 체납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학교에 보조금을 신청해 줄까?’라는 말을 세 차례나 듣고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최양의 엄마 김윤영(45·가명)씨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 회전이 안 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가정형편이 이렇다 보니 등록금 납부를 미루게 됐다. 등록금 1회분과 2개월분 급식비 등 70만원 정도가 체납됐고, 이후 학교 행정실에서 전화가 와서 완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녀가 담임교사로부터 세 번이나 ‘보조금 신청’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부모에게는 단 한 번의 통보도 없었다며 “돈 문제는 학부모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라며 씁쓸해했다. 또 수학여행비를 내지 못했는데 전체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비용을 못 낸 학생들을 호명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자녀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너무 속상하다”고 했다.
또 다른 서울시내 공립중학교 2학년 정희승(가명)양은 급식비 등을 늦게 내면 담임교사가 매번 다른 친구들이 보는 데서 “부모님께 전달하라”며 ‘체납통지서’를 주기 때문에 창피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많은 중·고교가 학기 초 생활보호대상자 등 학비 보조를 원하는 학생에 대한 신청서를 가정통신문으로 배포하고 희망 학생은 직접 표시해 학교에 제출토록 해오고 있다. 현재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 신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클릭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기 초 기간을 정해 신청을 받는다.
원클릭 신청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는 소득 증명을 위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학생들의 자존심을 보호하고, 교사 업무를 간소화시켜 주는 장점이 있어 유용하다.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아 일선 중·고교는 여전히 서류 접수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돈 문제를 학생에게 직접 통보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학부모 박지영(44)씨는 “다행히 고교에 다니는 아들 학교에선 보조금 신청용 가정통신문은 봉투에 담아 보내오고 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도 반드시 봉투에 넣어 전원이 다시 제출토록 하고 있다”며 “이처럼 학교 측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학교는 급식비를 못낸 학생에게만 개별 통보하지 않고 전교생에게 일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박씨는 전했다.
고교 2학년생인 박한솔(가명)양은 친구 집에 갔다가 달력에 동그라미가 처져 있고 ‘근로 장학금’이라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이거, 돈 없으면 받는 그거 아니야?”라고 물었다가 “맞아”라고 대답하는 친구의 무거운 얼굴을 보고서 미안했던 기억을 갖고 있다. 박양은 “아무 생각 없이 물었는데 친구의 표정이 금세 달라졌다”며 “지금까지도 친구의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현재 중·고교에선 카드 납부를 받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카드 사용이 되지 않아 분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매번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학교도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여론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중·고교에서 카드 납부를 실시하는 학교는 아직 한 곳도 없다”며 “카드 납부제 도입에 대해 일부 문의는 있지만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설치 등 시스템 도입과 수수료 부담, 카드 납부 시 부모가 내방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담당자는 “16개 시도가 같이 병행해 국가 과제로 추진해야 하므로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학창 시절 납부금을 못 내면 교사가 학급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후 돈을 낼 날짜를 확인받고 망신을 줬던 기억 때문에 아무리 돈에 쫓겨도 자녀들 학비만큼은 늦지 않으려고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고교생 아들을 둔 유명은(49)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등록금과 급식비, 운영비 등 납부금이 큰 부담이지만 아들의 자존심을 생각해 교육비 보조금 신청만큼은 결국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등록금 미납자에 대해선 2007년 이전까지는 제적 등 징벌 조치가 있었으나 폐지된 상태다. 고용 불안정 등 경제적 위기로 자녀들의 학비조차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종 납부금 독촉을 학생들에게 직접 하지 않도록 학교 측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