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한미군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자 여성계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이하 SOFA) 개정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과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25개 여성단체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과 서울 마포에서 주한미군이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주한미군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SOFA 개정을 위해 한미 당국은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주한미군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드러났듯 범죄자가 확실한데도 우리 경찰은 당장 구속 수사할 수 없고 재판을 하더라도 검찰은 항소권이 없는데 주한미군은 항소권이 있는 협정이 바로 한미 SOFA”라며 “불합리한 한미 SOFA를 개정하고, 미군 성폭력 범죄 관련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진정 동등하고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생각한다면 주한미군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성단체들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긴급 여성행동’에 나섰다.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미국 대사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각지의 여성들의 긴급행동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백악관과 청와대 홈페이지, 이메일로 항의문을 전달하고 매일 저녁 6시 미국대사관 근처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미군 관련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경기 북부지역 여성들은 지역 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모임을 준비 중이다. 정수윤 의정부두레여성회장은 “경기 북부지역 여성단체와 여성상담소를 중심으로 미군 범죄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연대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외교통상부는 “정부가 조만간 외교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급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최근 주한미군 범죄 관련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협의 시 현행 한미 SOFA 규정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관한 의견 교환 및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