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부서 지정 없는 성별영향평가제도

지난 9월 29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여성이 희망한다, 성 평등한 정책의 실현’을 주제로 성 주류화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성별영향평가의 현실과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참여 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과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 발제한 ‘성별영향평가와 국가정책의 성 주류화’ 보고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중 성별영향평가 총괄부서를 지정한 기관은 전체 30곳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12곳에 불과했다. 김경희 센터장은 “총괄 책임지는 책임부서가 없다는 것은 평가 결과를 책임지고 환류하기 위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참여도가 낮고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과 검토, 점검 등을 담당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는 기관이 30%에 불과한 것도 성별영향평가의 제약 요소라고 꼬집었다.

김둘순 연구위원은 성별영향평가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는 “주요 부처에 별도의 여성정책담당부서를 신설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성 주류화 담당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의 관심 제고 및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의 활성화, 성별영향평가 관련 예산·홍보 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