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적 공천시스템으로의 전환’ 이 시급하다.
‘여성친화적 공천시스템으로의 전환’ 이 시급하다.
  • 이지원 기자 gkr2005@womennews.co.kr
  • 승인 2011.10.06 19:08
  • 수정 2011-10-06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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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시대 한국여성정책토론회' 열려.
10월 5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주최의 ‘세계화시대 한국여성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첫 순서는 김형준(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김교수는 기존의 정치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위해서는 여성정치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한국은 국가경쟁력지수 순위와 성격차지수 순위간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상황을 지적했다. 김교수는 “문화 변화는 공공정책의 형태로 구체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인권과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정치 세력화가 필요합니다. 역대 대선에서 후보들이 내세운 핵심 공약에서 여성 관련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적었습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교수는 스웨덴의 예를 들면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비율의 확대에 따른 육아, 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또 스웨덴에서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부모출산휴가제의 장점도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여성에게만 맡겨져 있던 가정 내 노동과 육아의 책임을 남성에게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 것이 그 내용이다. “1980년 이후 스웨덴에서는 여성문제를 권력문제로 확대시켰습니다. 또 '여성의 참여 없이는 민주주의 완성이 없다' 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 결과 여성의 참여를 입법부 뿐만이 아니라, 행정부, 관료조직, 지방조직 등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 모든 정당이 의무적인 법제정 없이도 정당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여성공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의회에서의 여성비율이 30%를 상회하였고, 1990년대 들어서는 40% 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김교수는 스웨덴의 예를 통해, 2012년 대선을 준비하는 정당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후보들은 5년간의 여성 관련 예산운용 계획서를 제출하기. 둘째, 각 여성 공약에 대해서는 예산소요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추진기간을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실시할 때 생길 수 있는 이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하기. 셋째는 다른 정당의 여성 정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서화하기였다. 다음으로 김원홍(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씨는 ‘2012년 총선, 대선에서의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김원홍씨는 19대 총선에서 여성계가 연대하여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세 가지 소개하였다. 첫째,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후보 공천할당제 의무화 및 정당별 여성전용 선거구 일정비율 지정 의무화를 주장했다. 둘째, 여성친화적 공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50% 여성위원 참여 의무화를 내놓았다. 셋째, 여성의제 개발 및 평가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역설했다. 이외에도 이효정(세계한인여성유권자총연합회)회장이 재외국민 여성유권자 참정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발제자들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문이 넓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정당과 여성유권자의 참여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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