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도가니 방지법’ 만든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9월 28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족벌경영 방지를 위한 회계·결산·후원금 상세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진 의원은 “광주 인화학교 사건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조리를 보여준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제도를 공익이사 선임을 통해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도 이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영화 ‘도가니’ 흥행 바람 이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이슈 청원에는 29일 오후 이미 6만 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했다. 광주시 교육청이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대책반’을 구성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학교 존폐 문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도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본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가해 교사들의 추가 성폭력 피해 사례, 인화학교 비리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