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한부모 여성가족'이 모여 뜻깊은 모임을 가졌다. 한국한부모 여성네트워크가 주최한 ‘2012년 총선·대선 대비 한부모여성가족 정책토론회’가 지난 9월 26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것이다. 이 모임을 주최한 이화여자대학교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의 심정원 관장은 '한부모가족의 정치적 목소리를 모을 창구가 생겨서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학생, 한부모가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그리고 한국한부모네트워크 소속의 한부모여성들 1백여명이 토론장을 가득 메웠다.
강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이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강씨는 '한부모가족의 빈곤과 양육부담에 대한 연구들이 조사에 그치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의 필요성과 한부모가족들이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부모가족은 이질적 집단의 모임입니다. 각 집단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며 OECD국가들의 사례도 발표되었다. 스웨덴과 덴마크 정부는 충분한 공공시설을 한부모가족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할 가능성을 높였다. 또 통합적인 복지시스템으로 양육비 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국사례가 소개되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받아들여 다섯가지의 변화방안이 소개되었다. 첫째는 공공부조 지급 시, 소득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여부가 참고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이혼으로 생긴 한부모가정이 자녀양육비신청시 소송없이도 받을 수 있는 절차의 개발 필요성. 셋째는 노동진입을 위한 장기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국가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소득이 동일할 경우, 한부모가정이 보육시설 입소에 우선권을 갖도록 하자는 의견. 마지막으로 대학등록금 보조와 같은 인적자본 지원의 중요성이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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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당의 정책과 공약도 발표되었다. 신미경(한나라당 여성전문위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예산은 작년대비 57억원이 인상되었다. 무엇보다 양육비 지급자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정부에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이(자유선진당 여성국장)는 '똑같은 소득에서 한부모가정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 입소가 중요하다'며 '한부모가정 발생시 지원안내를 의무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강은희(민주노동당 여성국장)는 '한부모가정을 다양한 가족의 한 종류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민(민주당 전문위원)은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정당별 발표 후에는 한부모가족여성들과 참가자들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한부모가정 지원방안이 보다 구체척이고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계기로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