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의혹 불거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14일 김금래(59) 여성가족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내정자가 ‘다운계약서’(거래액을 실제보다 낮춰 적은 검인계약서)를 통한 세금탈루, 정치자금법 위반, 현안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졌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하루 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고했던 대로 초반부터 공세를 펼쳤다. 본 질의에 앞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야당에서 신청한 증인 5명 중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영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증인은 여야가 합의해야 채택이 되지만 합의가 안됐다”며 “국감에서 증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도 “8월 30일 오밤 중에 일어난 개각은 부실청문회를 조장한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에 내정자에게 한 업무보고 내용을 요청했지만 ‘해당사항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이며 다른 사안에 대해선 여가부 담당자와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용현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연락체계를 갖춰놓았는데도 연결이 잘 이뤄지지 않은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업무보고 내용은 체계를 갖춘 보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본 질의에서 본격적으로 ‘다운계약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재윤 의원은 “(내정자가)분당 47평 아파트를 9000만원에 구입해 3년 동안 소유하다 9500만원에 팔았다니 여성가족부가 아닌 국토해양부 장관에 임명해야겠다”며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4분의 1 아파트 값을 실현한 후보자가 경이롭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범구 의원은 “현재 살고 있는 여의도 58평 아파트도 2003년도에 1억8천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5억6천백만원으로 3배 넘게 차이난다”며 “국민들은 (내정자의) 그런 비법을 궁금해한다”고 꼬집었다. 김 내정자의 배우자인 송창헌 금융결제원장이 1983년 4월 매입했다가 3개월 만에 매도한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김 내정자의 배우자가 1983년 7월 당산동 아파트를 박모씨에게 매도했음에도 8개월 뒤 남의 소유물인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서 “강동구 명일동 한국은행 사원아파트 입주 요건이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여기 입주하기 위해 당산동 아파트를 급하게 매도하는 상황에서 명의 신탁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김금래 내정자는 “당시 집을 살 때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따라 신고를 하는 관행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점과 실거래가 차이 나는 점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당구청과 영등포구청에서 직접 확인한 자료라며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도덕성 검증에 나선 야당 의원과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를 통해 검증에 집중했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방향에 대해 물었다. 김 내정자는 “여성대표성 제고와 여성의 사회참여 강화, 위기 청소년 사회 안정망 강화, 가족친화적 사회기반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현재 여가부 전체 예산 중 51%가 기금에 의존하고 있고 이 기금도 고갈돼가고 있어 여가부가 고유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반회계 비중을 높이거나 기금 마련 방안을 마련하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현재 정부는 전 부처에서 기금을 줄여나가고 일반 회계 비중을 늘리고 있다. 여성발전기금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소진해야 할지, 말지 고민이 된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최근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왜 필요한지 장관 내정자로서 말해달라”고 물었다. 김 내정자는 “객관적으로 여성 지표는 아직 후진국 수준으로 선진국 중에는 여성차별이 심각한 나라는 없다”며 “국격에 맞게 여성 지위를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여가부가 할 일이 많다”는 추상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또 허천 한나라당 의원이 “여가부는 많은 업무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묻자, 김 내정자는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부처간 업무조정과 협력을 받아내는 여가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용석 의원 사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 성희롱 사건 등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들도 이어졌다. 정범구 의원은 “여성운동가 출신이라면서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의 ‘자연산’ 발언을 ‘농담’이라는 식으로 두둔하며 평소 성희롱 발언에 관대하다”고 지적하며 강용석 의원 제명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내정자는 “농담 발언은 당시 상황설명이 와전된 것이며 안상수 전 대표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강용석 의원도 (제명안은 부결됐지만) 이미 국회의원 업무를 수행하기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애주 의원은 “장관이 되시면 국회의원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범구 의원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 여성이 여가부 건물 앞에서 100여일 가까운 시간동안 농성하고 있지만 여가부의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법적 해결은 차지하고서라도 여가부의 의지의 문제”라며 “장관이 직접 나서서 현대차 사장을 만나는 등 정치적으로 사회 이슈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반면 이정선 의원은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에 대해 현대자동차에 책임을 묻는 것은 이미 인권위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결정이 났고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법적 문제를 떠나 피해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계와 적극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김 내정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지난해 2월, 7월, 9월 총 3차례 정치후원금으로 자신의 보좌진에게 30만원씩 상여금을 준 사실에 대해 지적하며 “선의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상여금 지급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몰랐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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