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4년 만에 4배 급증”

초·중·고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의 절반은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4년 새 4배 이상 급증해 철저한 예방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2011년 6월 현재 연도별 시도별 학생 간 성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은 모두 516건으로 집계됐다. 사건 유형은 성폭행이 284건(55.0%)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나머지는 성희롱과 성추행 등이었다.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은 2006년 38건, 2007년 64건, 2008년 83건, 2009년 96건, 2010년 166건 등으로 4년 만에 4.3배 급증했다. 김 의원은 올 상반기에만 69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 259건(5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학교 210건(40.6%), 초등학교 47건(9.1%) 순이었다. 초·중학교의 경우 2006년 성폭력 사건이 각각 0건과 13건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22건과 9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김 의원은 “매년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늘고 있으며 저연령화 추세도 뚜렷하다”며 “성폭력 예방 지침과 사후행동요령 등 사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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