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가족의 모습이 변화하고 그 기능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커졌다.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가정내 돌봄기능의 공백이 심각해지고, 장기적인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가족지원서비스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의 저소득·요보호 중심의 가족복지 서비스에서 벗어나 일·가정 양립, 자녀돌봄 지원,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사회적 자본으로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또한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뤘다. 가족의 다양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8년 65개에서 2011년 138개로 증설됐으며, 65개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2008년 80개에서 2011년 200개로 확충되었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전문화 등 질적인 발전이다. 가족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업 내실화 등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달체계 간 유기적인 연계와 효율화에 주목할 시점이다.
가족정책은 가족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종적인 측면과 일상적 가정생활의 다양한 내용과 요소, 다문화가족 등 가족유형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횡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하다. 통합을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성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민간에 위탁해 수행중인 가족서비스전달체계의 총괄 관리기관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국다문화사업지원단의 통합과 법인화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가족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추진 중인 가칭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각종 가족지원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이 아니다. 최근 여성신문에 보도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같은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지원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확대해 모든 가족을 위해 보편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보다 질 높은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남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기반이 되리라 기대한다.
*여성신문이 보도한 ‘여성정책연구원 두고 또 다른 연구기관 설립?’(1139호) 기사와 관련,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담은 기고문을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