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기 진작엔 학자금이 최고”

한국청년유권자연맹(운영위원장 이연주)은 13일 ‘군가산점제 재도입과 양성평등 국방의무 분담에 관한 청년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297명(남성176명 59%, 여성 121명 41%)이 참여했다.

이 조사에서 ‘제대군인 보상 및 군 사기 진작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선택하는 질문에 가장 많은 21.9%가 ‘전역일시금·학자금 지원 등 경제적 보상’을 택했다.

다음으로 ‘군복무 환경 개선’(18.2%)이, ‘신의 아들과 같은 불법 군 기피자 근절’(17.2%)과 ‘군 복무 중 직업훈련 및 학점 인정 프로그램 운영·지원’(17.2%)이 공동으로 뒤를 이었다. ‘군가산점제도 실시’는 11.6%로 최하위였다.

이와 함께 공평한 국방의무 분담을 위해서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불법 군 복무 불이행자 근절’(36%)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여성의 군 복무 이행 방안 도입’은 7%에 그쳐 기존 병역제도의 투명성 담보가 시급함을 시사했다.

한편, 여성도 남성과 같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에는 65%가 반대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남녀평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의 부담만 가중된다’(26%)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