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개방 농정이 우리 농업을 지배하면서 농촌 붕괴와 농업인 감소는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2009년 식량자급률은 51.4%, 곡물자급률은 26.7%까지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0개국 중 26위로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특히 곡물자급률은 쌀(자급률 95.5%)을 포함한 것으로 쌀을 제외한 자급률은 5%도 되지 않는다. 식량을 자급하지 않고선 강대국이 될 수 없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곡물 가격 파동의 주요 작목을 수입에 의존한다. 밀은 99.8%, 콩은 91.2%, 옥수수는 99.2%로 해마다 1400만t이 넘는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곡물자급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탄력적으로 논에 콩, 밀 등 자급률이 낮은 작물을 심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소득 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또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국내산 농축산물의 급식 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과잉 공급된 쌀은 푸드스탬프 등의 식량구호 제도를 마련해 공공 급식소와 사회복지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식량안보 측면에선 대농보다 소농이 훨씬 유리하다. 미국의 경우 연간 매출액 10만 달러 이상인 농업 경영체의 84％가 가족농이다. 따라서 식량안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보전하고, 가족농 등 소농을 보호·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어릴 때부터 우리 곡물을 기반으로 한 식생활을 하도록 적극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다행히 지난해 11월부터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시행되고 지난 4월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 확정돼 근본 바탕이 마련됐다. 우리 몸에는 우리 농축산물이 보배다. 농축산물의 기근이나 파동은 수입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건강한 식단을 보장할 수 없다. 도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