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등록금제, 전면 영어강의 등 대수술 불가피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KAIST)의 연이은 자살 파문 이후 이사회가 학교개선 방안 등에 대한 특별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종결되면서 지난 15일 혁신비상위원회(혁신위)가 구성되었다. 혁신위는 보직 교수 5명과 평교수 5명, 학생 3명으로 이루어져 차등 등록금제, 재수강 제한, 전면 영어 강의 방침, 대학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등 학교 전반에 대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카이스트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서남표 총장의 개혁안은 2007년 2월 공표한 ‘KAIST 발전 5개년 계획’(′07~′11)으로부터 비롯됐다.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부금 조성, 차입, 등록금 징수 등 다각적 방법 등이 포함되었고 학사과정 학생 수를 2010년까지 1천명(외국인 200명 포함)으로 늘려 2013년 4천명 선까지 늘리고, 교수진도 증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카이스트 사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테뉴어 교수(정년 보장 교수) 심사 기준 강화, 차등 등록금 제도(학점 4.3점 만점 중 3.0에 미달한 학생에게 0.01점당 6만원 가량의 등록금 부과), 연차초과제도(8학기 이상 학교를 다닐 경우 800여 만 원의 납입금 납부), 재수강 제한제도, 학점 취득을 위한 계절학기제도 미 채택, 2010년까지 전 과정 영어 강의 등의 제도 등도 함께 추진됐다. 서남표 총장은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0학년도부터 '학교장 추천·무시험 전형'(특수목적고 학생은 제외)을 실시해 2010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과 심층면접만을 통해 150명을 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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