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김경희 중앙대 교수(사회학)가 최영희 의원 등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이명박 정부 3년의 여성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 자료(2009)를 통해 밝힌 사실이다. 이에 따르면 41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 여성 비율은 2003~2007년 1.8%에서 3.0%, 2.7%까지 올랐다가 이번 정부 이후 2008~2009년에 2.4%, 2.8%로 정체 중이다.

더 심각한 것은 임기 3년이라 일단 구성되면 좀체 여성 비율을 높이기 힘든 각종 정부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감소 추세라는 점이다. 2006년엔 전체적으로 33.7%(중앙 29.6%, 광역지자체 36.0%)였으나 2009년엔 전체 28.0%(중앙 24.6%, 광역지자체 29.5%)에 그쳤다.

한편 김 교수가 자료를 통해 밝힌 여성정책조정회의 실시 현황에 따르면 2008년 8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열린 총 8회 회의에서 무려 5회가 서면회의로 대체됐다. 이들 회의에선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건강가정 기본계획,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등 여성 국민의 삶에 장·단기적으로 밀접한 주제들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