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증액된 4594억원 확보…‘유엔여성’ 분담금 53억원도
이번 예산안에서는 무엇보다 두 가지가 눈에 띈다. 우선,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던 한부모가족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편입됐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일반회계로 지원되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이 2011년 신설되는 범죄피해보호기금으로 이관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복권기금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편입된 것은 필요한 부분이었으나, 범죄피해자기금이 여가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이라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한다. 소관 부처가 법무부이다 보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렵다는 게 주요 이유다.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 입법심의관은 이번 예산안 발표에 대해 “여성정책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가족정책이 강화된 느낌”이라고 평했다. 덧붙여 차 심의관은 절반 정도 감액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의 경우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할 사업인데 절반 가까운 감액이 적절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결된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운영기금에 대해서도 “성매매 문제가 갈수록 저연령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다각적인 연구 진행이 필요한 상태에서 예산이 동결된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내년도 예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2011년 1월에 출범하는 유엔의 여성통합기구(UN Women: 유엔여성) 분담금 53억원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여가부는 분담금 확보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여성분야에서 국제적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2010년과 비교해 내년 예산에서 많이 증액된 예산 항목은 아이돌보미사업, 새일센터 지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여성아동폭력 방지사업 등 네 가지다. 그리고 여성인력 개발분야에서 농촌여성 일자리사업, 가족분야에서 가족정책 패러다임 정립 연구와 가족품앗이 활성화 지원 등이 새롭게 신설됐다. 한편, 여성일자리 창출기반 조성(일반회계 12억원), 여성 전문인력 양성사업(여성발전기금 3억2000만원)은 각각 노동부와 교육부의 사업으로 통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