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승인 2015.12.25 22:22
  • 수정 2015-12-25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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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화두다. 그 포문은 이명박(MB) 대통령이 열었다. 대통령은 지난 7월 22일 ‘포스코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기업 캐피털 회사의 높은 이자율을 거론하며 “사회정의(正義)상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더구나 대통령은 최근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환경 조성은 법과 규제만으로는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면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함께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서민경제가 사는데,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살지 못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는 듯하다. 대통령의 이런 언급 이후 한나라당 일부 경제통 의원들은 “대기업을 겁주는 친서민·중소기업은 포퓰리즘의 위험성이 있으면 경제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벤트성 선심 정책은 오히려 서민과 기업을 어렵게 만든다” “서민과 중소기업 등 약자에 대한 배려를 늘리자는 취지에는 100% 공감하지만, 정부 여당이 이를 추진하는 과정과 방법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조짐이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했다.

한 정치학자는 “청와대의 최근 친서민 정책과 대기업 때리기는 MB정권에 대한 친기업 인식을 변화시키고, 야당으로부터 친서민 정책 이슈를 빼앗아 하반기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 근저에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참패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가 서민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부자와 재벌만을 위했기 때문이라는 반성이 깔려 있다. 그런데 MB정부의 이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판박이처럼 똑같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2년이 지난 2005년 5월에 청와대에서 재벌총수들과 대책 회의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된다. 시장에서 기업 간 협력이 이뤄져야 비로소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대기업을 압박했다. 그러나 2006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 열린우리당은 예상을 깨고 친재벌 정책 구상을 밝혔다. 김근태 의장은 청와대와 당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경영권 보호 장치 마련, 수도권 공장 총량제 부분 완화 등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뉴딜’ 행보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현 정부와 과거 정부 모두 행태는 동일하다. 중간 평가 성격의 전국 선거를 전후해서 자신들에게 취약한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던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는 실패로 끝났다. 따라서 MB정부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의 변화는 단순한 인기몰이를 넘어 진정성과 지속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경제관료들은 대통령 말에 내놓는 반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대기업도 대통령이 나서서 지적을 해야 마지못해 대책을 내놓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책임지는 비즈니스’를 실천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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