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사회 향해 뛰고 또 뛰었다
양성평등 사회 향해 뛰고 또 뛰었다
  • 김수희·김유리 기자 ksh@womennews.co.kr
  • 승인 2010.07.02 15:37
  • 수정 2010-07-02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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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우리는 얼마나 ‘진화’했나

1995년 ‘양성평등 사회’를 목표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이후 15년간 대한민국 여성들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을까.

우리 여성들은 ‘슈퍼우먼’ ‘알파걸’이란 말을 대중화시킬 정도로 역동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반면 아직도 대다수 여성들이 경제와 육아 문제로 허덕이는 현실은 여성의 발전이 극소수 여성에게만 한정된 일종의 ‘착시’ 현상이 아닐까란 의심을 일으킨다. 한 마디로 각 여성의 개인기는 뛰어났으나 전체 여성의 발전을 고루 견인해내기엔 사회·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 그 결과 여성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열다섯 번째 여성주간에 여성 발전사를 조명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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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남성의 영역’으로 이동하다 

육·해·공사 문 활짝…각 분야 여성 1호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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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말 사관학교 설치법 입학 자격에서 ‘남성’을 삭제하면서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여성 입학이 허용됐다. 96년부터 모집을 시작한 공군사관학교가 97년에 최초로 여생도를 입학시켰으며 이어 98년 육군, 99년 해군 사관학교가 차례로 여생도를 허용했다. ‘금녀’의 벽은 계속 허물어져 98년 여성 첫 총경(김강자), 2001년 여성 첫 장군(양승숙), 2003년 여성 첫 법무부 장관(강금실)과 2004년 여성 첫 대법관(김영란), 2006년 여성 첫 국무총리(한명숙)를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1997년

가정폭력을 범죄로…가정폭력방지법 탄생

성폭력특별법 성매매방지법 등 여성인권법 제정 활발

96년 5월 폭력을 행사하는 사위를 살해한 이상희 할머니 사건은 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이 90년대 초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가부장적 한국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돼 왔던 가정 내 폭력이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으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1994년에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은 아동 성폭행이나 근친 성폭력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며 피해자를 법으로 보호하게 됐다. 이후 2000년 9월에 발생한 전북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로 감금생활을 하던 5명의 성매매 여성이 숨진 사건은 2004년 ‘성매매 방지법’ 제정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2005년

‘가부장 신분제’ 호주제가 폐지되다

 2008년부터 새로운 신분제 ‘가족관계등록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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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찬반양론을 뒤로하고 2005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돼 여성계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호주 승계 순위에서 남녀 차별이 존재하고 남아선호사상 등 양성평등 이념에 맞지 않다는 여성계 주장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힘을 실어 가능해졌다. 2008년부터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령이나 이력서 등에 여전히 호주·호적·본적 등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과제로 남아 있다.

여성 경제활동인구 1천만 돌파

여성경제활동률 50.3%까지 치솟아

2005년 5월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 1003만7000명을 기록했다. 같은 해 6월에는 1005만 명으로 꾸준히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다. 이 중 여성 취업자는 2005년 6월 971만3000명이었으며, 10월 통계에서 사장 5명 중 1명이 여성이란 통계도 나왔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조사를 시작한 이래 통계청은 2005년 12월 처음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50.1%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1963년 37.0%에서 시작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0년 새 41.5%(1973년)를 기록했다. 이후 10%포인트 상승에 32년이 걸렸다.

2010년

스스로의 힘으로 ‘30%’ 고지를 넘다

사시·행시·외시 여성 합격률 30% 넘어…판·검사 임용 절반 육박

 

주요 국가고시에서 여성 합격률이 2000년을 전후해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로 2006년 행정고시 도전자 여성 중 40.1%가 합격하면서 이변을 낳았고, 2009년에는 행시 합격자 중 여성이 46.7%를 차지했다. 2007년부터는 외무고시에 여풍이 무서운 기세로 불었다. 2005년 52.6%로 절반을 넘어선 이후 2008년에는 65.7%로 기염을 토했다. 사법고시에서도 2001년 여성 합격자 비율이 17.5%였으나 2008년 38.1%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09년에는 35.3%가 여성 합격자였다. 특히 올해 판·검사 임용엔 여성이 절반을 육박해 화제를 모았다.

‘여성가족부’ 자리매김 하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위→여성부→여성가족부→여성부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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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청소년 업무를 이관 받은 여성가족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오늘날의 여성가족부가 있기까지 여성전담 부서는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겪었다. 제6공화국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정무제2장관실에서 여성 관련 업무를 전담하다가 1998년 3월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초대 위원장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가 발족됐고, 2001년 1월 여성부(초대장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신설됐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2005년 6월 통합적 가족정책을 수립·조정·지원하는 여성가족부(초대장관 장하진)로 확대 개편된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에 통폐합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여성계의 반대로 여성부(변도윤 장관)로 변경해 존치됐고, 올해 다시 여성가족부로 확대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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