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이젠 결과까지 추적한다
여성정책, 이젠 결과까지 추적한다
  •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6.25 14:41
  • 수정 2010-06-25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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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우수 사례 발표
예산·집행 기능 감시 강화로 298개 기관 1908개 과제 평가
저소득층 여성들이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여성암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면? 대도시나 도시지역 여성에 비해 암 검진율이 낮은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이동 검진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면? 이런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결과들이 가시화되면 그동안 소홀히 취급됐던 여성들의 건강권이 부각되고, 동시에 병원과 제약회사들은 ‘여성’의 특수성에 주목해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여성들의 생활에 조용한,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바로 2004년 시범 실시(9개 기관 10개 과제)로 시작된 성별영향평가 덕분이다. 성별영향 평가는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주무 부처로, 공공정책에 양성 평등한 관점을 도입해 성 평등한 정책을 개발·발전시키고자 실시됐다. 중앙 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 성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2005년에는 55개 기관, 85개 과제가 평가를 받았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의무화된 2007년에는 278개 기관 720개 과제로 평가가 확대됐다.

2009년에는 298개 기관 1908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올해에는 298개 기관 2300여 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6월 23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2010년 성별영향평가 유공자 시상 및 우수 사례 발표회’를 개최, 2009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농촌진흥청, 국방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의 중앙부처와 경기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자치단체 4곳, 대전광역시 중구, 경기도 수원시 등 기초자치단체 2개를 선정했다. 우수기관은 평가계획수립, 평가보고서, 정책반영도 등 4개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과제의 적절성, 평가내용 구체성 및 타당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사례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서울시의 ‘생활권 자전거친화타운 조성사업’, 경상남도 의령군의 ‘전문농업경영체육성 맞춤형 농업인 교육’ 등 10개가 선정됐다.

특히 이번엔 ‘환류’(還流: 평가에 따른 정책 개선)에 대한 평가가 신설돼 주목된다. 그야말로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가는 첫 변화를 목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된 보건복지부의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이후 정책이 개선된 대표적 사례로, 2009년 성별영향평가 ‘환류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올해 신설된 ‘환류우수분야’는 2007년과 2008년에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과제들이 2009년에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심사해 선정됐으며, 보건복지부 외에도 부산광역시의 ‘벤처기업 창업촉진 지원사업’, 경기도의 ‘경기도 장학관 운영’, 노동부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 등 총 4개 사례가 뽑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양애경 센터장은 “성별영향평가에 2007, 2008년에 기초지자체가 들어오면서 평가 기관과 과제가 양적으로 늘어나 성별영향평가가 가시화되고, 인식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이 의의이자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평가를 통해 정책 제언이 이뤄지고 나서 정부 예산이 반영되는 데 2,3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환류’ 현상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성인지 정책을 펼 수 있는 틀이 마련됐으니 지금부터 내용을 담아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태스크포스(TF)팀 강남식 팀장 또한 “그간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양성 평등한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관련 공무원의 의식과 성인지 관점 등이 향상됐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장점들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환류가 계속 확장돼야 하며, 올해 환류에 대한 수상 영역이 생긴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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